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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지대되기’와 정동 엔클로저: 구글과 페이스북의 독점 지대 수취 경제 (‘Becoming Rent of Profit’ and the Enclosure of Affect: Google and Facebook’s Economy of Monopoly Re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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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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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지대되기’와 정동 엔클로저: 구글과 페이스북의 독점 지대 수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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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학 / 50권 / 1호 / 189 ~ 219페이지
    · 저자명 : 이항우

    초록

    이 연구는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플랫폼 경제가 정동의 엔클로저를 통한 독점 지대 수취 경제임을 밝힌다. 자본이 생산의 외부 요소가 되고 지대 추출에 집중함에 따라 이윤은 점점 더 지대가 된다. 지대 획득을 위한 경쟁이 매우 제한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독점 지대는 양질의 토지, 인간 활동의 중심지나 선망 장소, 지적 재산, 그리고 복제 불가능한 진품성과 특이성을 인정받은 대상 등에 토대를 둔다. 사용자 정동의 가시화와 서열화의 독창적 특허 재산인 페이지랭크(PageRank)와 에지랭크(EdgeRank) 알고리즘은 독점 지대 형성의 원천이 되며, 각기 검색과 사회관계 활동의 세계적 중심지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와 금융의 막대한 독점 지대 추출 플랫폼이 된다. 이들 기업의 지적 재산은 본사-해외 자회사 간 사실상의 기업 내부 거래에서 독점 지대 확보의 효과적 장치로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와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라는 법인세 납부 회피 기법이 동원된다. 불로소득 우선 과세 원리를 근거로, ‘이윤의 지대되기’에 상응하는 법인세 특별부과세와 같은 적극적인 과세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nature of platform economy mostly represented by Google and Facebook as a rent-driven economy via the enclosure of affect. Externalization of of capital in production process and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monopoly rent are two most representative features of today’s ‘becoming rent of profit.’ Monopoly rent emerges when the competition for rent is seriously limited. And it is usually based on such elements as a quality land, central places of human activities, intellectual property, and various symbolic objects retaining the qualities of unreproducible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PageRank and EdgeRank are very innovative technologies specializing in the extraction and grading of user affect; thus they play a crucial role in the creation of monopoly. Google and Facebook, as central places in virtual space for search and social networking, became a platform to gain a great amount of advertisement and financial monopoly rent. The patents of these two companies for searching and advertise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monopoly rents from a trade between headquarter and overseas sister companies. Two notorious tax-avoiding techniques of ‘Double Irish’ and ‘Dutch Sandwich’ are employed in the process. Given the broad consensus on the strong taxation on unearned income, it seems urgent to introduce a proper taxation tool corresponding to today’s ‘becoming rent of profit’ in this day and 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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