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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시장의 경제적 구조와 국내 오픈엑세스 운동 (Economic Structure of Academic Journal Markets and South Korea’s Open Acces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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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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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시장의 경제적 구조와 국내 오픈엑세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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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7권 / 3호 / 511 ~ 536페이지
    · 저자명 : 권재현

    초록

    본 논문은 국내 학술지 오픈엑세스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학술지는 저자와 독자를 매개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기존 학술지는 저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독자에게 과금하는 가격정책을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독자에게 구독료를 면제하는 대신 저자에게 게재비용을 부과한다. 가격구조 면에서 오픈엑세스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무료화는 결국 관련 제 비용의 부담주체를 독자에서 저자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오픈엑세스의 정책적 취지는 기존 유료 학술지에 경쟁압력을 가해 과도한 구독료를 억지하는 데 있지만, 플랫폼 특질인 ‘평판효과’ 때문에 신규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단기에 기존 학술지의 경쟁자가 되기는 어렵다. 본래 취지와 달리 국내 오픈엑세스 운동은 국내 학술지 ‘무료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형 외국출판사의 국제학술지가 국내에서도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갖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형 오픈엑세스 추진이 학술지 구독료 인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영어초록

    This paper evaluates the open access (OA) movements in South Korea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on academic publishing. Academic journal, as a medium of researchers, is construed as a platform with readers and writers. Traditional journals (toll access: TA) used to charge the subscription fees on the readers including libraries, which covers more than the cost of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To the contrary, OA journals charge the fees mainly on the writers while the papers are free for readers. In this sense, OA journals switch the fee base from readers to writers, which was expected to incur competition between journals and induce the fall in TA’s subscription fees. The expected competition seems to be far from being effective since TA journals have locked in reputation. South Korea’s OA movements are driven by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y emphasize “free” papers. As the domestic academia is integrated into the global one, major global academic publishers also take a dominant share in South Korea. By that reason, it is hardly expected that South Korea’s domestic OA movements, by themselves, might lower the soaring subscription fees of academic journals successfu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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