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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农村土地 “三权分置” 制度探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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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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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农村土地 “三权分置” 制度探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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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4호 / 19 ~ 35페이지
    · 저자명 : 徐春梅, 조동제

    초록

    土地是乡村振兴的基础资源,也是农民的基本保障与生命线,农村承包地产权制度改革涉及亿万农民的核心利益。近年来,中国政府对深化农村土地制度改革作出了一系列重大决策部署,创新并建立了农村承包地“三权分置”制度. 此制度明确了在农村土地改革进程中要坚持集体所有权,稳定农户承包权,放活土地经营权。最新《民法典》也在物权编第十一章落实了政府关于土地所有权、土地承包权、土地经营权“三权分置”的要求,这一系列政策都有助于推动和深化中国农村土地制度改革,有效保障农民的土地权益。 在《民法典》施行后,农村土地经营权流转的受让方不再限于本村组织成员。农民们不单能把土地流转给本村村民,也可以流转给本村村民以外的其他任何人,土地流转更自由。这样更促进了土地流转和经营,最大程度调动人们经营土地的积极性。“三权分置”的新格局,即坚持了农村土地集体所有制,又保留了农户承包权、释放了土地经营权的活力,为土地资源优化配置、生产要素市场化流动、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和新型生产经营奠定了制度基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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