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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诉前鉴定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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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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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诉前鉴定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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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3권 / 1호 / 131 ~ 149페이지
    · 저자명 : 包冰锋

    초록

    在司法实践中, 部分当事人为了充分预测自己胜诉的可能性, 会在向法院提起诉讼之 前自行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但是, 在这种诉前的自行鉴定中, 当事人极有可能在利 己主义的驱使下伪造或者提供不完全的鉴定材料, 从而得出不客观或不科学的鉴定意 见。即使是双方当事人在诉前共同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 也不能排除双方虚假诉讼 的可能性。此外, 随着案件数量的逐步增加, 中国法院案多人少的压力越来越大。为了 缓解审判压力, 发展非诉讼纠纷解决方式显得很有必要, 诉前鉴定制度应运而生。 诉前鉴定制度适用于以相对简单的鉴定事项为主要争点的纠纷。其是指当事人起诉 以后, 法院立案受理之前, 由法院主导双方当事人根据鉴定意见或调解或诉讼的纠纷解 决制度。达成调解协议, 则直接由法院按照法律规定确认调解协议。即使未能达成调解 协议转而进入到诉讼程序中, 先前的鉴定意见也因为具备客观性、关联性和合法性而较 能被审判组织采信, 实现了非诉讼解决机制与诉讼解决机制的衔接。 从2008年开始, 中国多个法院先后试点了诉前鉴定制度, 并且普遍制定了内部流程规 范, 取得了良好的社会效果和法律效果。这既降低了纠纷解决成本, 又使纠纷双方心服口 服。各地试点法院在具体操作上有些许的差异, 自下而上进行摸索也必然导致很多缺陷 和不足。本文对试点资料进行了分析总结, 归纳了实践中存在的问题, 并尝试针对这些 不足提出些许建议。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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