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성질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Natures of the Delivery Order and Legal Status of the Bonded Wareho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4권 / 4호 / 177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채이식

초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House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House 선하증권 소지인과 계약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지만 보세창고업자는 House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불법행위의 일반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 이 때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여부의 판단은 동종 업계의 관행과 개별 사안에서 운송물인도를 둘러 싼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통의 표준적 보세창고업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의 경우 운송인이 자신의 대리점이나 보세창고업자에게 운송물인도지시를 하는 소위 「자기 앞 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최소한 자기 앞 화물인도지시서의 면책증권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보세창고업자는 면책증권인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화물인도를 함에 있어, 화물인도지시서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화물인도지시의 진정성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화물인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에 대한 화물인도로써 면책된다 할 것이고, 별도로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 여부에 대해 운송인에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영어초록

When a Freight Forwarder issues a house bills of lading(hereafter 'house B/L) as a carrier, a bonded warehouse may be liable for the damages to the holders of the house B/L even if a bonded warehouse does not have contractual relation with holders of the house B/L. As Korean tort laws require tort-feasor's neglig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ort liability, a warehouse shall be negligent upon delivering the goods to the third parties who is not authorized to receive the goods. A warehouse's negligence, however, can be figured out by placing other warehouse-men to the same situation where the goods were delivered without production of the delivery order from the carrier. Meanwhil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delivery order is controversial among scholars, it seems evident that a warehouse is not responsible for any damage to the third party when the warehouse delivered the goods to the holders of the carrier's delivery order demanding the warehouse to give the goods to the holder of that document. Therefore, a warehouse shall be immune from any liability when it delivered the goods to the third persons upon production of carrier's delivery order with which a warehouse does not have any reasonable causes to think the delivery order was not authorized by the carrier. It means that even with ordinary fault upon delivering the goods a warehouse can not merely be liable for any damages and does not need to check whether the delivery order was authentically issued or no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