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거대 자연재해에 대한 미국 보험업계의 대응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의법정책적 고찰- 허리케인과 산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olicy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US Insurance Industry’s Response to Massive Natural Disasters focused on Hurricanes and Wildfires)

5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9.10
50P 미리보기
거대 자연재해에 대한 미국 보험업계의 대응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의법정책적 고찰- 허리케인과 산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3권 / 2호 / 265 ~ 314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초록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강도와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르마, 마리아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의 산림화재로 거액의 보험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험회사는 다양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그 주요 움직임을 소개하고 보험법적 의의를 논한다. 허리케인에 관해서는 허리케인 면책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 리스크 분석기술의 고도화를 배경으로 연방 홍수보험 제도가 왜곡된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홍수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산림화재에 대해서는 최근의 급격한 리스크 증대를 목도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계약 인수를 연기하고 있다.
    한편, 외부기관 등과 제휴 또는 사회와 일체가 되어 위험을 저감하는 활동에도 저극 임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을 법제화 등에 의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사회와 제휴해 국가나 지역,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정책대응에 지원해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주택소유자 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지식(개요설명이나 필요보상액, 구입방법・주의점 등), 보험회사의 선택방법, 보험료 산출방법 혹은 삭감방법 등이나 보험금 청구방법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많은 자료를 사용해 보험소비자들에게 재해보험 가입을 계도 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의식을 개인책임보험으로 재난 위험을 대비하도록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주택소유자 보험과는 별도로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의 필요성, 재해시의 피난준비, 재해로부터 주택의 방어방법, 가재 일람표의 작성 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 팸플릿이나 안내 책자로 필요한 정보제공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가장 중요한 테마는 ‘홍수보험’의 주지라고 생각하는데, 홍수보험 가입상황에 관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웹사이트와 출판물 외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등 모든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영어초록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re increasing by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in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Hurricane Harvey, Irma, Maria, and California forest fires in 2017 resulted in massive insurance losses. In this situation, US insurers take a variety of responses, and this article introduces their major movements and discusses their insurance legal implications. As for hurricanes, there is a move to meet consumer convenience by providing insurance to cover hurricane exemption. In addition, due to the advancement of risk analysis technology, the number of cases of entering the private flood insurance market of private insurance companies, which have a distorted federal flood insurance system, tends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forest fires, the company is witnessing a recent rapid increase in risk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postponing premium hikes or underwriting of insuranc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insurers are also working to reduce risks by partnering with external organizations or by becoming one with society. In addition,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subscribe insurance by legislation. This will motivate the insurers to think about how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rtner with society to support the response to risk reduction in the country, region and society as a whole.
    The government shall focuses on information such as basic knowledge of insurance products i.e., homeowner’s insurance (summary description, required compensation amount, purchase method, precautions, etc.), insurance providing company selection method, premium calculation method, reduction method, and insurance claim method. A great deal of data should be used to insure insurance consumers of their insurance coverage. Apart from homeowner’s insurance, information on the need to purchase flood insurance, how to prepare for evacuat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how to protect owner’s home from a disaster, and how to prepare a personal property schedule should also be provided.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in brochures and guide books.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eme of recent years is the flood insurance, which conducts a consumer survey on flood insurance coverage, and provides information using all social media tools such as YouTube, Twitter, Facebook, etc. in addition to government websites and publications. It would be good to conduct train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