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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해 요소와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Decomposition Factors and Exports in Korea, China, and Japan Manufacturing : Focusing on Korea's Main Expor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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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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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해 요소와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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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5권 / 233 ~ 260페이지
    · 저자명 : 이동주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제조업 생산성 수준을 파악하고 생산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확률적 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한 후 총요소생산성(TFP)을 기술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효과(SE)로 분해하여 각 분해 요소와 수출 간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TFP를 TC, TEC, SE로 분해한 결과, 3개국 모두 TFP에서 TC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TEC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가별 TFP와 TC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 단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EC는 한국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SE의 경우 일본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중국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TC와 SE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며 TFP도 크게 하락했지만 2년 정도 후 원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FP 분해 요소가 한·중·일 3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C와 SE는 3국 모두 수출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으며, TEC는 일본에서만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수출 비중과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가 높은 4개 산업(정유, 화학, 전자, 수송)에 대해 분석한 결과, TC는 한국의 화학과 전자 산업에서, SE는 한·중·일의 정유 산업, 한국의 화학 산업, 한국 및 일본의 전자 산업, 일본의 수송 산업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규모 효과를 누리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 등의 확대가 필요함은 명확하다. 특히 규모 효과의 경우 기술진보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고 및 투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기술적 효율성의 경우 아직은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nufacturing productivity levels of the three countries(Korea, China, and Japan)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productivity on exports in order to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o this end, the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was estimated, and the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was decomposed into technical change(TC), technical efficiency change(TEC), and scale effect(SE)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decomposition factor and exports..
    As a result of decomposing TFP into TC, TEC and SE, TC showed the highest share of TFP in all three countries, while the share of TEC was very low. By country, TFP and TC were high in order of China, Korea, and Japan, reflecting the current stages of economic growth in the thre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EC showed Korea higher than China, and SE showed the highest volatility in Japan and the lowest in China. Meanwhile,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Korea's TC and SE fell sharply compared to China and Japan, with TFP also falling sharply, but recovered to its original state about two years lat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FP decomposition factors on the exports of the three countries, TC and 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xports in all three countries, while TEC had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only in Japan.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 of four industries (refined oil, chemical, electronics, transportation) with high export ratio and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of Korea showed that TC w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Korea’s chemical and electronics industry, and SE was a positive effect on Japan's oil refining industry, Korea's chemical industry, Korea's and Japan's electronics industry, and Japan's transportation industry.
    Korea currently exports manufactured goods to the global market, and as time goes by, the competition with China and Japan is intensifying over time. In this situation, it is clear that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needs to expand its R&D investment for technical change and investment in production facilities to enjoy scale effects in order to achieve two goals of productivity and export growth. In particular, the scale effect seems to be more volatile than technical change, so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manage inventory and investment. At the same time, technical efficiency still has little effect on productivity and export growth, but needs to be steadily improved in the long te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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