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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벤처투자 DAO- 블록체인 방식의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접근의 관점에서 - (Startup financing and venture investment DAO- From the legal approach to blockchain financ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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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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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벤처투자 DAO- 블록체인 방식의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접근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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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5권 / 3호 / 83 ~ 134페이지
    · 저자명 : 임철현

    초록

    스타트업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스타트업의 빈약한 자금력과 협소한 투자자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벤처캐피탈은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해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유니콘 스타트업을 길러내는 데에 일조해 왔다. 그런데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바, 그 첨단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벤처투자 DAO라고 불리는 새로운 조직 형태이다.
    벤처투자 DAO는 DAO, 즉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 onomous Organizations) 중에서도 벤처투자의 목적을 가진 DAO를 이른다. DAO는 탈중앙화, 인공지능 그리고 유비쿼터스를 중심으로 하는 Web3의 도래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조직으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5만여 개의 DAO 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벤처투자 DAO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다수의 투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분산형 네크워크에 기반하여 높은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 DAO는 구성원 공동체의 합의(consensus)와 투표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의사결정이 분산화되어 있고 그 절차가 투명하며,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므로 스타트업 투자로의 접근방식을 민주화하고 더 넓은 범위의 개인들이 투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벤처투자 DAO도 법적, 사업적, 기술적, 운영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점점 쇠퇴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분야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벤처투자 DAO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DAO를 위한 독립된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의 경우 벤처투자 DAO의 또 다른 근간이 되는 토크노믹스, 즉 토큰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전환하여 DAO라는 조직을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도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투자 DAO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지금 이 시점에,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과 혁신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biggest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a start-up is the start-up's poor funding power and narrow network of investors. In this situation, venture capital has contributed to nurturing unicorn start-ups by supporting the initial business activities of start-ups and promoting innovation through large-scale financing. However,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new signs of change are taking place in the startup investment ecosystem, and it is a new form of organization called venture investment DAO that is at the forefront.
    Venture investment DAO refers to DAO with the purpose of venture investment among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With the advent of Web3, which centers on decentraliz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biquitous, DAO is a decentralized network-based business organization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smart contracts, and more than 50,000 DAO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currently active worldwide.
    Unlike traditional venture capital, venture investment DAOs are made through a large number of investment participation and have high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based on a decentralized network. In particular, venture investment DAOs are operated by consensus and voting of member communities, so decision-making is decentralized, the process is transparent, and anyone can access them, democratizing the approach to startup investment and allowing a wider range of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the investment process.
    Venture investment DAOs also have limitations in legal, business, technological, and operational aspects, but they show great potential to bring new innovations to the traditional venture capital sector, which is showing signs of decline. In order to express the potential of such venture investment DAOs, it seems necessary to prepare independent legislative measures for DAOs and to devise systematic regulatory measures for effective financial supervision. In addition, in Korea, in particular, a financial environment that can more embrace the organization called DAO by converting excessive regulations on tokens and virtual assets, which are another basis of venture investment DAOs, should be created urgently.
    The venture investment DAO is giving us new ways and innovative alternatives for the startup investment ecosystem to work at a time when we need to pay more and more support and attention to startu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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