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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원화와 반응성의 정치: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과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정치경제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Politics of Responsiveness: Political Economy of Service Sector Wage Inequality and the Central Party-Centered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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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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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원화와 반응성의 정치: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과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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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3권 / 1호 / 31 ~ 60페이지
    · 저자명 : 손정욱

    초록

    서비스업 고용 창출은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높은 서비스업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마다 임금 불평등 정도는 다양한가? 이 논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체제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탈산업화 시대 임금 불평등에 주목한 기존 비교정치경제 연구들은 대부분 좌파정당의 역할에 주목한 반면, 이 논문은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좌파정당이 약하더라도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이념적 유연성과 중재의 정치를 강조하는 중도정당의 정책 방향으로 좌우 정당들이 수렴하는 구심력이 작동해 각 정당이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저숙련 서비스업 노동자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리라는 것이다. 중도정당이 존재하는 10개 선진 복지국가들의 1980-2007년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영어초록

    Does service sector job creation increase or decrease wage inequality? Why does the service sector wage disparity vary among advanced democracies?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party system on service sector wage inequality. In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political parties need to reform existing policies to capture the votes of emerging outsiders such as low-skilled service workers and unemployed workers. Specifically, whether or not parties can adopt a flexible position that can minimize the opposition of the existing supporters and sensitively appeal to the preference of the newly emerging outsiders is the key to winning elections. In this paper, I argue that under the central party-centered party systems, parties tend to relatively easily enact pro-outsider policies to create service sector jobs for the unemployed and offer protection for the unprotected, and thus the wage disparity in service sectors could be effectively manag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central party-centered party systems induce the centripetal force which makes both left and right parties converge to the position close to the central party that has emphasized ideological flexibility and politics of mediation. Using the panel data of 10 advanced welfare states for the period 1980-2007, my analysis find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systems with a strong central party and wage inequality in service sector is strongly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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