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담보금융(TIF)을 활용한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의 사업성 개선효과 분석 (The Business Value Improvement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Zone in Seongnam-si via Tax Increment Financ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28권 / 2호 / 65 ~ 90페이지
· 저자명 : 진연화, 유정석

초록

본 연구는 성남시 지방정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TIF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TID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세 및 보유세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전국의 주택가격상승률 10년 평균치(3.26%)와 경기도의 주택가격상승률 7년 평균치(1.17%)를 기준으로 TIF 재원조달금액을 산출하였다. 사례지역의 TIF 재원을 산출한 결과,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산하여 지원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비용 652억원 중 265억원(39%～41%)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성 개선효과는 조성원가의 3.11%～3.28%, 매출액의 2.93%～3.03% 수준으로 사업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비례율 개선효과의 경우 약 7.61%～7.86%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일부 TID 구역을 대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포함하여 TIF 재원조달금액을 산출하였지만 경기도 각 시·군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도 해당 사업지역에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TIF 재원조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TIF 제도 도입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TIF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improvement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f Seongnam local government provides TIF funds for housing redevelopment areas. In addition, a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roperty tax and transaction tax occurring within the TID zone. In this study, according to specific scenarios analyzed the effect TIF financing conditions were separated TIF period of 20 years and 25 years. And house price inflation increased by 2%p(3.64%~7.64%), increased property tax rate doubled(0.153%~0.306%), the discount rate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increase to 2.5% and 1.5%. We analyzed the effect of maintenance and support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65,155 million won) in terms of contribution to stability and change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IF financing, depending on house price inflation and property tax rate and the discount rate fluctuation changes as a variable. The result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nt rate and house price growth and the TIF period, and property taxes were established 24 kinds of variations, depending on the variable conditions change in scenario 1 to 4 scenarios. And TIF support effect was analyzed by 23~63%, according to the scenari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