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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안 - 대전시를 대상으로 - (The Implementation Methods of the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by Residents Participation for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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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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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안 - 대전시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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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50권 / 3호 / 373 ~ 387페이지
    · 저자명 : 지남석

    초록

    전면 철거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방식은 그 동안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최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주민참여 기반의 재생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여건과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 사업구역 지정의 선정기준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영역을 계획내용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넷째, 대전시 조례에는 아직까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용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대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High-density development projects by complete dismantling existing old housing hav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due to the downfall of real estate market, high-rise and high-density type redevelopment projects reached its limits and regeneration type projects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became more popular. This study compared and weighed the conditions of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in Daejeon to other local government cases and discussed the stable project promoting methods for the upcoming projects. The analysis results summarized as followed. Firstly, there were not enough objective basis to evaluate community activity which was the selection standard for the designation of the project boundary. Secondly, residents’ capability and active participation is vital to the success of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So, we need to concentrate on education for residents and community activation. Thirdly, it is important that the residents’ interests are properly reflected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oject plan. Finally, Since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which control the urban regeneration, rarely includes the contents for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the revision of the city ordinance for the urban regeneration is urgent. This study is meaningful to figure out the potential problem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and discuss the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s. More studie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residential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be don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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