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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와 부정수입물품 관리에 관한 연구 - 구매대행업과 소비자안전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direct overseas purchasing and management of illegally imported goods: Focusing on purchasing agency business and consum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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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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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와 부정수입물품 관리에 관한 연구 - 구매대행업과 소비자안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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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10권 / 2호 / 105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도년

    초록

    해외직접구매 시장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면서, 해외직접구매는 새로운 소비 재화 유통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에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법적 지위가 규정되었지만, 사법적인 관계에서 구매대행업자의 법적 지위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는 구매대행의 방법이 해외 재화의 매입 후 재판매 또는 해외판매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계약 중개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구매대행업자의 거래 모습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와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해외 재화의 거래” 관점에서 구매대행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 결과 해외직접구매 시장에서 소비자는 해외 재화의 오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손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직접구매 문제를 부정수입물품의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시장에 해외물품의 국내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책임 배분문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접구매 시장에서 부정수입물품을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직접구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소비자 위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

    영어초록

    As the role and function of purchasing agents in the overseas direct purchase market increased, the overseas direct purchase has established itself as a new method of distribution of consumption goods. Recently, the legal status of a purchasing agent has been stipulated under the 「Customs Act」, but the legal status of a purchasing agent in a judicial relationship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transaction relationship. This is because the methods of purchasing agents vary from reselling after purchasing overseas goods or brokering contracts between overseas sellers and domestic consumers.
    The scope of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varies depending on the transaction appearance of the purchasing agen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of overseas goods", the purchasing agent bears minimal responsibility as a mail order brokerage. As a result, in the overseas direct purchase market,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be protected from damage such as life, body, and property caused by the misuse of overseas goods.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issue of overseas direct purchase not limited to the problem of illegal imported goods, but to enhance transparency and reasonabl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in terms of domestic distribution of overseas goods in the consumer market.
    In order to manage illegally imported goods in the overseas direct purchase market and secure consumer safe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secure transparency in overseas direct purchase, and to upgrade the management system for consumers. In addition, the role and cooperation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mail order brokerage) are important in the online platform-oriented e-commerce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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