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조합원의 청산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Payment Burden to Cooperative Members: By Alteration in Housing Redevelopment Management Pl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6권 / 1호 / 143 ~ 171페이지
· 저자명 : 이승주, 김병춘

초록

본 연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이 조합원의 청산금 추가부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안정적 주거재정착을 위하여 조합원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모색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와 지역적 특성의 동일한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중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이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177개 구역 가운데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최초와 변경자료가 모두 수집된 24개 구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관리처분 계획 변경시정비사업비 추산액의 증가된 수입을 일반적인 사업비 지출항목으로 소모하지 않고 조합원의 분양가를 낮추거나 비례율을 조정하는데 각각 적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나타나는 조합원의 청산금 추가부담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증가된 수입액을 지출로 소모하지 않고, 이를 조합원 분양가를 줄이거나 비례율에 반영한다면 조합원의 청산금 추가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비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공공관리제도 도입은 고무적인 변화로 인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효율적,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계획과 조합원의 부담금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활용될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effect the change in both revenues and project costs on the change of union member’s liquidation amounts in terms of estimated amounts of maintenance project expenses of a management disposition plan. Access was attempted from methods to reduce union member’s share of the expenses in terms of relocation. As a method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union member’s liquidation amounts that appeared when applying revenue and expenditure items increased in change of estimated amounts of maintenance project expenses to union member’s allotment price and proportionate rate respectivel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if reflecting the increased expenditure amounts without consuming increased revenue amounts as expenditure for reducing the union member’s allotment price or improving the proportionate rate, it can be likely to reduce union member’s burden of liquidation amou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