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부문의 시장유인적 탄소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arbon Reduction Measures in Korean Aquaculture Using the Carbon Offset Market - Focused on the External Projects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55권 / 3호 / 27 ~ 42페이지
· 저자명 : 정필규, 신용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양식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외부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저조한 외부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과 외부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사업 대상 확대 및 다양화 등을 통해 양식어업인들에게 더욱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외부사업 추진 절차의 복잡성 및 지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표준화 방안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반되는 양식어업인들의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양식어업인들의 참여율을 촉진하고 나아가 외부사업을 통한 수익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사업 방법론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양식업을 포함한 양식산업의 구조를 저탄소‧저투입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절감 설비를 통한 전력과 물 사용량, 사료, 약품 등의 제반 투입 요소를 줄일 경우, 직‧간접적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양식장의 양식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부문별, 단계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이 향후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생산된 양식수산물에 대한 저탄소 인증 등이 가능해지면, 이를 기반으로 외부사업 방법론의 신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양식업의 외부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타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사업 방법론은 명확한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부문별 방법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온 비용 절감, 저탄소 배합사료 장려 등 저탄소·저투입 양식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우선으로 구축하여 이를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개발하는 정책적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영어초록

As global climate change impacts become more apparent, countrie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at can be categorized into direct regulations and market-based indirect regulations.
The latter, utilizing economic incentives, is considered more efficient in transforming corporate behavior and promoting voluntary efforts for carbon reduction.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trends,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in 2015. Despite this, the domestic carbon market remains underdeveloped, with low ETS participation, particularly in the aquaculture sector. In order to activate external projects under the ETS, this study proposes short-term strategies including linking ETS with popular eco-friendly energy distribution projects, developing standardized monitoring techniques, and integrating carbon reduction initiatives with other support mechanisms such as direct payment programs. Long-term strategies focus on developing new methodologies for external projects, promot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enhancing technologi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aquaculture operations. By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the study aim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the aquaculture sector in carbon reduction efforts, contributing to the overall goal of carbon neutr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