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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책임 - 화물이 불법인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 (Liability of a Freight Forwarder-Focusing on a Mis-Deliver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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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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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책임 - 화물이 불법인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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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2호 / 101 ~ 127페이지
    · 저자명 : 최종현

    초록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주 측의 의뢰를 받아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 화물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운송관련 업무를 주선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운송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오늘날 국제운송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되었다. 그러나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에 관한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불분명한 점이 많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1개의 조문이 포함되었으나 복합운송주선업자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업자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활동의 법적 성질을 파악한 뒤 그에 대한 상법 및 민법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물의 불법인도와 관련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책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물품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불법 인도한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수출지 파트너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불법인도를 한 것이므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수출지 파트너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후 보세창고가 화물을 불법 인도한 경우에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인도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보세창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경우에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국내 대리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불법인도하면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내 대리점이 화물을 보세창고에 임치한 경우 국내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보세창고의 고의나 과실로 화물을 불법인도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불법행위 책임(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채무불이행 책임마저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A freight forwarder arranges various works, as an intermediary for cargo interests, such as taking cargo from shippers, putting the cargo into a warehouse and taking the same out of the warehouse, shipping the cargo, carrying the cargo, buying insurance, keeping the cargo, and delivering the cargo etc. In some cases, the freight forwarder itself enters into a carriage contract and acts as a multimodal carrier. Thus, a freight forward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However, the rules regulating a freight forwarder is not well organized in our legal system. Recently,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amended so that one article relating to a multimodal carrier was includ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to deal with the legal issues involving a freight forwarder. Therefore, there is little alternative but to apply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and Commercial Codes to the above legal issues, after the legal nature of the issues involving a freight forwarder have been carefully reviewed and classified on a case by case basis.
    The liability of a freight forwarder for a mis-delivery of cargo will be discussed below in light of the foregoing. In a case where a freight forwarder, who was entrusted by an importer for the arrangement of carriage of imported goods, mis-delivered cargo in Korea, based on the lower court precedent, the writer is of the opinion that the freight forwarder mis-delivered the cargo as an agent for a partner freight forwarder located in the export country and thus the freight forwarder is not liable in contract, but is liable in tort, as the case may be. Nextly, in a case where a freight forwarder puts cargo into a bonded warehouse as an agent for the partner freight forwarder located in the export country and the bonded warehouse mis-delivered the cargo without involvement of the freight forwarder, based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writer opines that the freight forwarder is not liable in tort (vicarious liability). Lastly, in a case where a freight forwarder acted as a carrier and the agent for the freight forwarder mis-delivered cargo,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fact that the freight forwarder is liable in contract. However, if the above agent put the cargo into a bonded warehouse and the bonded warehouse mis-delivered the cargo without involvement of the agent, the freight forwarder should be liable in contract, while it is not liable in tort (vicarious liability).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in a case similar to the above, the freight forwarder (the carrier) is not liable in contract, as well. The writer believes that the above holding of the Supreme Court is not correct and should be rectifi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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