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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적 정책도구 조합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선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centive Tool Packaging on Choosing a Debt Management Method for Low-credit Self-employ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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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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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적 정책도구 조합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선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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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27권 / 1호 / 249 ~ 283페이지
    · 저자명 : 조홍주

    초록

    본 연구는 유인적 정책도구인 신용보증과 이자 지원의 조합의 차이가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 이행과 채무불이행 이후 채무조정 선택 및 절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이후 채무조정 여부는 로짓모형을, 채무조정 시에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중의 선택은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인적 정책도구 조합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증가 및 채무조정 선택의 감소와 연관을 보였으며 채무자의 연령대와 채무 상황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영업자가 금용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신청 시에 신용이 좋고 자기 집에 거주하며 채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높았다. 유인적 도구 조합 지원을 받으면 개인 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7% 감소하였으나 그 영향은 정책 대상자의 생애 주기 및 채무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도구의 조합의 이용에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 및 집행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fference in incentive policy tool packaging in combinations of loan guarantees and interest subsidiesusing natural experimental conditions to measure the effect on defaulting on loans and participation in debt restructuring procedures after defaulting. The study uses a logit model to analyze whether to default and choose whether to apply for debt restructuring after defaulting. The study also uses a multi-logit model to analyze the choices of debt adjustment, personal recovery, and bankruptcy for debt management after default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incentive tool packaging influences debtors to default more frequently and participate in debt restructuring procedures less frequently.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or debt adjustments increases if the borrower has a good credit score, owns a house, or has multiple debts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a credit guarantee. In the case of incentive tool packaging, the probability of applying for debt adjustment is reduced by 7%, but the impact varies depending on the age group and debt situ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ffect of incentive tool packaging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debtor’s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that consider the debtor’s situation are necessary when using incentive tool packag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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