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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 : 조선업을 중심으로 (The Condition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 the case study of shipbuilding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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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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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 : 조선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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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8권 / 99 ~ 136페이지
    · 저자명 : 박종식

    초록

    사내하도급 고용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고용주가 원청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오늘날 한국의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업유형(경제적 거래관계)이자 새로운 고용계약관계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작업하는 시설 및 장비의 소유자인 원청과 고용계약 관계를 맺은 하도급업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개연성에 매우 크다. 이러한 시각에서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고용의 확산원인과 사내하도급 구조 하에서 산업안전보건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산업재해 제도 적용에서 부정적인 영향들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하도급 구조 하의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내하도급 업체와 함께 위험이 생산되는 시설 및 장비 소유자인 원청이 포괄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house subcontracting spreading from the manufacturing plant in Korea today is not only an economic trade relationship but also an employment relationship. In-house subcontract employment has a feature called "over-determined employment" to emerge in the process of subcontractors’ production activities by using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prime contractors within the same business. Therefore, both the prime contractors - the owner of the facility and equipment - and subcontractors who sign a contract of employment affect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As a result,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OSH may be unclear responsibility. In this paper, based on a critical mind examines the realities and causes of spread of in-house subcontracted employ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which typically worked by many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in Korea. And I stereotyp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in-house subcontracted work. These problems are 1) in-house subcontracting structure itself has a negative influence on OSH of workers, 2)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OADs) Prevention aspects and 3) workers compensation aspect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cial discussion about the joint responsibility of the both prime contractors and sub contractors in the problems of the OH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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