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최근 P2P금융업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판단 시 주요쟁점 (Recent Major Issues in P2P Lending Industry Inspection and Sanctions Related to the Excess of Limited Interest Rates)

5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1.05
51P 미리보기
최근 P2P금융업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판단 시 주요쟁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14권 / 1호 / 285 ~ 335페이지
    · 저자명 : 차상진, 김현석

    초록

    최근 P2P금융업계에 대한 검사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는 P2P금융업체들의 대출이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 초과하였는지 여부이고, 그 외의 업체별로 개별적 이슈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P2P금융업 검사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사항을 검토하고, 나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 이후의 제도적 개선사항 및 실무적 주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고는 먼저 P2P금융업의 구조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고찰하고, P2P금융업 고유의 개념인 원리금수취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서술한다. 원리금수취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실무 현장에서의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원리금수취권의 운용 원리상 금전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한다.
    P2P플랫폼수수료의 수취와 대부업법 상 제한이자율 초과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간주이자가 선이자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선이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 판단 방법을 고찰한다. 이후 P2P플랫폼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P2P금융업계의 인식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의 판단, 그리고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러한 법적 판단의 확립에 따라 간주이자 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P2P금융업에서의 대부업법 상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① P2P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P2P플랫폼업체와 대부업체라는 별개의 법인을 실질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P2P금융업체들이 P2P플랫폼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및 충분한 행정지도가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 ④ 차입자의 중도상환 등과 같이 P2P금융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변수에 따른 경우에도 P2P금융업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검사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⑤ 하나의 대출계약체결에 기초하여 수개의 상품으로 나뉘어 원리금수취권이 발행된 경우 수수료 또는 부대비용의 분배 방법, ⑥ 리파이낸싱의 경우 그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방법 등 실무적인 각 쟁점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쟁점들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계약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일 것이며, 검사 및 제재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고려 및 사법의 기본원리를 배제한 형식적인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recent major inspection issue in the P2P lending industry is whether loans from P2P lending companies exceeded the limited interest rate under the Loan Business Act, and other individual issues have been notifi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investigative agencies.
    This article reviews major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ractical precautions following registration under the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Business Act during the recent P2P lending industry inspect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is article first considers the structure and business process of the P2P lending industry and describe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right to collect principal and interest, a concept unique to the P2P lending industry. It examines academia's perception of the legal nature of principal and interest receivables and its recognition in practice, and discusses that it is appropriate to treat principal and interest receivables as monetary bonds in principle of operation.
    In relation to the receipt of P2P platform fees and the issue of exceeding the limited interest rate under the Loan Act, an entity shall first examine whether the deemed interest is subject to a pre-interest deduction plan and consider how to determine whether the interest rate is exceeded. Subsequently, the P2P platform fee is subject to the recognition of the P2P lending industry, the judgemen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other related agencies, and the case, and the establishment of such a legal judgment.
    Finally, we look at the issue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spections and sanctions for exceeding the interest rate limit under the Loan Business Act in P2P financing.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P2P platform fees covered by the Sanctions Review Committee can be viewed as data, whether P2P platform corporations and lenders can be viewed as substantially identical, ③ P2P platform fees can be included in loan interest, and whether there was sufficient administrative guidance. It also reviews practical solutions to issues, such as how to distribute fees or incidental expenses, and how to judge the legal nature of refinancing, in the case of issuing a principal and interest receivable based on a single loan contract.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se issues will eventually be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nd the formal determination of excess of the restricted interest rate, which excludes the parties' intentions and basic principles of justice, should be avoided.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