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험성 평가 시 취약 근로자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of Vulnerable Worker Participation for Risk Assessment in Constru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수록지 정보 : 문화기술의 융합 / 10권 / 1호 / 533 ~ 538페이지
· 저자명 : 위현진, 오태근

초록

2013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시행되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건설회사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였으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근로자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risk assessmen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implemented in 2013, but since it is not mandatory, companies are operating it as a formality. Although legal oblig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such as the recent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the death rate has remained stagnant. Even if a risk assessment plan is properly established in order for employer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necessar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involve relevant worker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and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risk assess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d applying efficient worker participation measures through on-site survey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vulnerable workers in risk assess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