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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Speci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Small or Medium Enterprises for Medic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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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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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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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5권 / 2호 / 167 ~ 193페이지
    · 저자명 : 이한우

    초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은 현재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감면율을 줄이면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유흥음식업 등 사치성 소비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에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였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과 연동된 수가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의료서비스는 일정 부분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병원과 의원에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을 현재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입법 개선은 많은 논의 등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병원과 의원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원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요건에서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 비용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원의 수입 대부분이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 비용인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비율이다. 이로 인해 일부 또는 다수의 의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80% 비율을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수입금액 대비 요양급여 비용의 비율을 낮추는 입법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industries eligible for Speci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Small or Medium Enterprises are listed using a closed-list system, which raises various issues such as tax equity. To address this,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transition to an inclusive-list system while gradually reducing the reduction rate. Under this approach, all industries should be included except for those involving luxury consumption, such as entertainment and nightlife businesses, which are not suitable targets for tax suppor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July 1989, South Korea has guaranteed universal access to healthcare for its citizens. All medical insti- tions provide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a fee schedule linked to the national insurance system. This demonstrates that medical services perform a public function and pursue the public interest to some extent. Given this context,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applying the special tax reduction for Speci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Small or Medium Enterprises differently to hospitals and clinics with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Given that legislative reform to shif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special tax reduction for Speci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Small or Medium Enterprises from a closed-list system to an inclusive approach may require extensive deliberation and time, the current 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this tax benefit to hospitals and clinics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should be addressed as a matter of urgency. In particular,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clinics are eligible for the special tax reduction only if more than 80% of their total revenue is derived from services reimburs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chem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vast majority of clinic revenue typically originates from both NHI-covered services and medical aid programs, achieving this 80% threshold based solely on NHI reimbursements is practically difficult. As a result, many clinics are excluded from benefiting from the special tax reduction, even though they operate under conditions similar to hospitals and serve essential public health functions. To rectify this, legislative amendments should be made without delay to either (i) calculate the 80% threshold by combining revenues from both NHI and medical aid reimbursements, or (ii) lower the current 80% requi- rement to a more realistic level in relation to total revenue. Such reforms would enhance policy coherence, improve tax equity, and ensure broader and fairer access to tax benefits within the healthcare s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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