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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있어서 진입규제, 기업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The Effect of Entry Regulation and Firm Size on Net Job Creation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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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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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있어서 진입규제, 기업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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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4권 / 1호 / 51 ~ 81페이지
    · 저자명 : 이병기, 노기범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법적인 진입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진입규제가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또 기업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화된 더미변수모형(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을 설정하고 이를 고용가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계량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는 2000~2012년 기간의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이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보다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순일자리 창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진입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못지않게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e present study addresses two issues important to job creation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the effect of entry regulations and firm size in generating jobs. Studies in other countries have shown that various types of entry regulations act as strong deterrents to entry into new markets in that they hinder job creation. Many such regulations currently exist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In spite of the important impact of such regulations,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effect of Korean entry regulations on job creation. The present study addresses the impact of such regulations on net job creation. A second point of controversy is the cor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job creation: We therefore also examined the effect of business size on net job creat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firm age . For our empirical analysis, we applied employment weighted least squares regression after generating a 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 using data from the annual Korean Establishment Census for the years 2000 through 2012. Our study shows that sectors in the service industry without entry regulations result in higher net job creation than those with entry regulations. As to our second inquiry, we found that the bigger the company, the higher the net job cre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o the extent that entry regulations can be reduced, net job creation can be expected to go up. They further suggest that Korean job-creation policy should provide incentives for large businesses and more incentives for new businesses rather than focusing exclusively on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as it now do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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