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NAMA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제조업 영향 분석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n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from WTO/NAMA Negoti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 17권 / 2호 / 195 ~ 215페이지
· 저자명 : 송백훈

초록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WTO/NAMA 협상이 타결되었을때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예상되는 파급 영향을 추정한다. 2008년말에 제시된 의장제안서에 기초하여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선진국 공식계수의 크기는 8을 택하고, 개도국은 다양한 조합의 계수크기와 신축성 크기를 고려한 차등제 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 NAM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된다. GDP는 약 1.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은 4.9～5.1% 증가하고, 수입은 4.8～4.9% 증가하여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산업과 기계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n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when current WTO/NAMA negotiations are settled. Based on the revised draft negotiation text issued in 2008,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by applying CGE model that is widely used in trade policy researches. This paper adopts several experimental scenarios by assuming that advanced group takes coefficient 8 of swiss formula and developing groups takes one of three different options that considers sliding scales between the formula coefficient and the level of flexibility on developing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Korea will be one of beneficiaries from NAMAnegotiations. The GDP of Korea will increase about 1.1% and the export and import also will increase about 4.9~5.1% and 4.8~4.9% respectively. The output of Korea’s non-agricultural sectors except for fishery and machinery industries will also incre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