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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Banking Regulation of Singapore and Its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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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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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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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1호 / 309 ~ 359페이지
    · 저자명 : 백정웅

    초록

    본 논문은 싱가포르 은행업규제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싱가포르법제는 은행업의 개념에 증권업 및 보험업까지 포함하나 우리법제는 은행업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는 은행이 증권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할 때에는 별도의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 없으나 우리나라는 별도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은행업의 인가절차를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 (3)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단일의 금융감독기관(MAS/금융위원회)이 은행을 감독한다. (4) 은행의 자본금이 싱가포르는 1조 4천억 이상이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1천억 이상이면 된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의 자본금은그 외국은행의 본점의 자본금으로 대체되나 우리나라는 실제 영업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이 그 자본금이 된다. (5) 싱가포르법제상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각각 6.5%와8% 및 10%이나 우리나라는 각각 2%씩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6)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및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을 각각 2.5%로 유지하고 있고, 레버리지비율도 각각 3%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순안정자본공급비율 또는 순안정자금조 달비율도 100%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유동성담보비율 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100%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양질의 유동자산을 1등급 자산과 2A 등급 자산 및 2B등급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7) 예금 등에 대한 의무예 치비율이 싱가포르는 30%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치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50%이하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8) 다른 회사에 대한 은행의 출자비율은 싱가포르는 의결권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의결 권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다. (9) 은행주식의 취득과 관련해서 싱가포르는 5%, 10%이상, 12~20%미만, 20%이상의 은행주식을 취득하려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각각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는 4%초과해서 은행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금융감독당국에게 보고하고 10%초과, 25%초과, 33%초과해서 취득할 때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은행주식에 대하여 싱가 포르와 우리나라는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한다. (10) 은행이사의 구분에 대해 싱가포르는 독립이사와 상임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있다. (11) 은행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해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최소한 3명이상의 이사가 3년의 임기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싱가포르는 은행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나 우리나라는 예외적이기는 하나 겸직이 가능하다. (13) 싱가 포르는 은행이사를 선임할 때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14)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추천위원회와 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5) 싱가포르법제상 추천위원회의 추천대상은 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최고경영책임자 및 그 대행자, 최고재무관리자, 최고위험관리자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된다. (16) 싱가포르법제상 감사위원회 위원에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위원이 최소 2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법제는 1 명이상이면 된다. (17) 싱가포르는 은행이사가 아닌 자도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은행이사만이 그 위원이 될 수 있다. (18) 싱가포르는 이사 등 임원자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내부 통제장치와 준법감시인 및 임점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임점검사의 범위가 공통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영어초록

    The article reviews legal aspects of banking regulation in Singapore and the less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are as follows: (1) While the definition of banking in Singapore includes investment banking and insurance activities, that of banking in Korea is limited to commercial banking. For this reason, banks can operate securities and insurance without additional approval from the Singapore banking authority (hereinafter MAS) for those activities in Singapore. However, banks need to get approval from the Korean banking authority (hereinafter FSC) for other banking businesses in Korea. (2) The approval process for banking is divided into preliminary approval and formal approval in both countries. (3) A single banking regulator such and MAS and FSC supervises banks respectively in Singapore and Korea. (4) The capital of a bank in Singapore should be more than 1.4 trillion won, but more over 100 million won in Korea. In addition, the capital of a foreign bank operating in Singapore is replaced by the capital of the head office which the foreign bank belongs to, however, the operating fund of the foreign bank operating in Korea is the capital of the relevant foreign bank. (5) In Singapore, the bank’s common equity tier 1 capital adequacy ratio (hereinafter CET1 CAR), tier 1 capital adequacy ratio (hereinafter Tier 1 CAR) and total capital adequacy ratio (hereinafter Total CAR) is 6.5%, 8% and 10%, but in Korea, the figures are 2% lower than those in Singapore. (6) The bank’s capital conservation buffer (hereinafter CAB) and countercyclical buffer (hereinafter CB) should be maintained at 2.5% respectively in Singapore and Korea. The bank’s leverage ratio (hereinafter LR) should be kept at 3% in both countries. Also the bank’s net stable funding ratio (hereinafter NSFR) and liquidity coverage ratio (hereinafter LCR) are required to be more than 100% respectively in Singapore and Korea. Furthermore, Singapore and Korea clarify the bank’s high quality liquid assets (hereinafter HQLA) as Level 1 HQLA, Level 2A HQLA and Level 2B HQLA. (7) The minimum cash balances (hereinafter MCB) of a bank in Singapore and Korea cannot exceed 30% or 50% of their deposits respectively. (8) The bank’s investment in other companies shall not exceed 2%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ank concerned in Singapore, but cannot exceed 15% of the voting rights in Korea. (9) The applicant to intend to acquire more than 5%, over 10%, from 12% less than 20%, or over 20% of bank shares in Singapore must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MAS. Korea also requires the applicant acquiring over 10%, more than 25% or over 33% of bank shares obtain approval from the FSC. However, the bank shares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above regulations must be disposed or the voting rights of such bank shares are restricted in both countries. (10) In Singapore and Korea, there are three types of bank directors as independent director (outside director), executive director and non-executive director. (11) The board of directors of each bank consists of at least three directors and their terms are three years in both countries. (12) In Singapore, the chairman of the bank’s board of directors and the chief executive officer (hereinafter CEO) are prohibited, but this is exceptionally possible in Korea. (13) In Singapore, each bank must get prior approval from the MAS when appointing its directors, but there does not exist such a regulation in Korea. (14) Each bank should establish nominating committee (hereinafter NC), remuneration committee(hereinafter RC), audit committee (hereinafter AC) and risk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MC) in both countries. (15) The RC of Singapore recommends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mbers of various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CEO and deputy CEO, chief financial officer (hereinafter CFO), and chief risk officer (hereinafter CRO), but the RC’ recommendation in Korea is limited to outside directors (independent directors), CEO, chief executive officer and AC’s members. (16) The AC in Singapore is required to include at least two members as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s, but only one in Korea. (17) In Singapore, non-bank directors can also be members of the RMC, but in Korea, only bank directors become members of the RMC. (18) In Singapore, the law stipulates the qualifications to be an executive officer such as a director, but a person who cannot be an executive officer such as a director is prescribed in the law in Korea. (19) In Singapore and Korea,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compliance system and the on-site inspection are introduced to each bank. In particular, the scope of such an on-site inspection includes not only the bank concerned but also those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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