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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중개업의 합리적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Regulatory Framework for Financial Product Brok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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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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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중개업의 합리적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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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5권 / 2호 / 103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창운

    초록

    현재 금융상품 중개회사는 1사 전속주의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여러 금융업권 및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비교·추천하기 어렵고, 또 금융회사와 플랫폼서비스업자 간 진입규제 등 차이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막상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하나의 라이선스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ㆍ추천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종합중개업을 창설하고, 그 뒷받침을 위해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에 앞서, 플랫폼서비스업자들의 금융상품 중개업 진입과 함께 개념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금융상품 ‘광고’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개”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가입권유”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성 타진”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금융상품 중개”는 ‘금융상품 판매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구매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권유를 하는 행위나 금융상품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성을 타진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고, “금융상품 가입권유”는 ‘특정인을 상대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여 설명하고 그 특정인이 권유자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설명이나 추가 제공정보 등에 기초하여 금융상품 판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거나(주선행위)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도록 하는 행위(유도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청약성 타진”은 ‘금융상품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설명의무 사항 등)을 명시·확정하여 청약 또는 판매동의(청약성 동의)를 요청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의 주요 골자는 ①모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정보를 한 곳에 백화점식으로 진열하여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게 하고(넓은 운동장), ②금융회사와 非금융회사 모두 자회사를 통해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자본금·대주주 규제 등 진입규제를 공평하게 적용하며(공평한 룰), ③금융상품 종합중개업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준수의무와 플랫폼 규제 등 영업규제를 강화하고(안전성 강화), ④금융회사와 중개업자 간 책임 회피 방지장치로 손해배상보증금과 금융회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확보하며(二重 보호장치), ⑤소비자 보호 증진을 위한 충실한 감독제도 마련을 위해 중개 제한 명령권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도입 등 감독제도 합리화 방안(합리적 감독)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중개업법 제정방안 곳곳에는 ‘기존 법령 및 중개업자’와 ‘종합중개업법 및 종합중개업자’ 간 이해 충돌방지와 불필요한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정방안을 포함해 두었다. 아무쪼록 이 논문이 향후 금융상품 중개업의 규율체계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어초록

    Currently, financial product brokerage firms face difficulties in comparing and recommending various financial products due to legal regulations that require them to do business with a single financial company. Additionally, there are differences in entry regulation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platform operators. As a result, despite the abundance of financial products and information in the market, consumers struggle to find products that meet their needs. To address this issue, I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Financial Product Brokerage", which would allow for the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of various financial products under a single license,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Comprehensive Financial Product Brokerage Act" to support it.
    In this article, I aim to clarify the definition (or legal standard) of "financial product brokerage," which has been one of the most discussed issues since platform operators entered the financial product brokerage business. I will also define the concepts of "solicitation to purchase financial products" and "solicitation to sell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distinct from "advertising." "Financial product brokerage" is defined as "the act of making a 'solicitation to purchase financial products' to a buyer or a 'solicitation to sell financial products' to a seller in order to conclude a financial product sales contract." "Solicitation to purchase financial products" is defined as "the act of explicitly explaining the key terms of a financial product to a specific individual and inducing them to enter into a financial product sales contract based on their trust in the solicitor, explanations and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or encouraging them to consider it a key factor in their decision to enter into the contract." "Solicitation to sell financial products" is defined as "the act of explicitly confirming the key terms of a financial product (including the duty to explain) and requesting the seller's agreement or commitment to sell the product." The main contents of the "Comprehensive Financial Product Brokerage Act" are as follows: 1. It allows for a department store-style display of financial product information from all financial companies in one place, enabling consumers to compare, receive recommendations, and select financial products that suit them.(a broad playing field) 2. It applies entry regulations, such as capital requirements and major shareholder restrictions, equally to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companies, allowing them to enter the market through subsidiaries under equal conditions.(fair rules) 3. It strengthens operational regula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d comply with internal control standards to prevent consumer harm and platform regulations, given that comprehensive financial product brokers handle a wide variety of products. (enhanced safety) 4. It secures consumer protection mechanisms such as indemnity deposits and financial company liability to prevent avoidance of respon- sibility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brokers.(dual protection) 5. It introduces rationalized supervision measures, including powers to impose intermediary restrictions and substitute business suspension with fines, to improve the supervision system for enhancing consumer protection.(reasonable supervision)

    Additionally, the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Comprehensive Financial Product Brokerage Act includes various adjustment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and resolving unnecessary conflicts and clashes between "existing regulations and brokers" and "the new Act and brokers." I hope this paper contributes to rationaliz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financial product brokerag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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