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사이클링과 유사 개념에 관한 소고 (Study on Upcycling and Similar Concep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8호 / 156 ~ 187페이지
· 저자명 : 박기내

초록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고물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며, 물건에 자신의 개성을 투영하는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업사이클링(upcycling)이 각광받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친환경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제품을 변형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업사이클링이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업사이클링을 일률적으로 침해로 규정하기 보다는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인지 미등록상표인지, 등록상표라면 그 지정삼품과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 있는지, 행위주체가 누구이며 ‘업으로서’ 상표를 사용했는지, 미등록상표라면 주지‧저명상표인지, 권리소진이 인정되는 지 등 사안별로 구분하여 침해여부를 살펴보아야한다. 한편, 업사이클링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수리, 수선, 재활용, 커스터마이징 등 상품을 변형시키는 행위들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행위 유형들과 구분되는 업사이클링의 특징은 원 상품을 회복하거나 기능을 복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디자인, 색상 등을 변경하거나 장식을 더하는 등 원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있다는 점에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업사이클링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례는 한 건 밖에 없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업사이클링의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지속가능성 소비와 상표권이 충돌하였을 때 그 보호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업사이클링의 상표법상 의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요건 해석을 통해 침해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은 상표권자, 소비자 및 업사이클링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영어초록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sustainable consumption, the rise of the second-hand market, and the trend of personalizing objects, upcycling has become a popular trend. Upcycling has been praised for its ability to make eco-friendly consumption affordable, however, because of its nature of transforming an existing product into a new one, it may constitute trademark infringement.
The specific legal assessment of upcycling can vary depending on how it is done, by whom, and at what level. Therefore, rather than stipulating that upcycling is infringe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fringement on a case-by-case basis, such as whether the trademark used is a registered or not, whether it is within the same or similar scope as the designated goods, who the actor is and whether the actor uses the trademark “as a business,” and whether the trademark is a famous, and whether exhaustion of rights is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cases of trademark infringement related to activities that transformed goods, such as repairing, recycling and customizing. What distinguishes upcycling from these types of activities is that it does not focus on restoring the original product or its functionality, but rather on upgrading the original product by changing its design, color, or adding decorations.
So far, there has only been one case of upcycling being directly challenged in Korea, but it is likely that the discussion will expand to other areas in the future. The issue surrounding trademark infringement in upcycling is essentially about the scope of protection whe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trademark rights collide. In this regard, identifying the definition of upcyling in the aspects of the trademark law and examining infringe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specific requirements will help to find a balance between trademark holders, consumers, and upcycling service provi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