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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for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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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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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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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95 ~ 139페이지
    · 저자명 : 박흥식

    초록

    다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유입원인과 경과 및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러한 논거 아래 매매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국제결혼중개행위가 사실상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모든 국제결혼중개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를 비영리 사단법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을 공익화하고 이들 공익화된 단체로 하여금 국제결혼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의 건전화와 더 나아가 다문화 정책의 정상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의 공익화 방안은 이미 우리나와 유사한 결혼이민자 유입문제를 경험한 대만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만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에 대하여도 제안을 하였다.

    영어초록

    The problems that immigrants by marriage bring to multicultural policies are critical in determining Korea’s past and present.




    Thus, although scrutinizing the issue may be considered as invasion of privacy, the fact that whether immigrants by marriage should be encouraged or restricted needs to be established in basic direction of nation policy.




    This study points out the causes and progressions of importation of immigrant by marriage and the evaluation of each cause and progression. Under these main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in that the issue over immigration by marriage should be continuously treated passively, and that international marriage for-profit businesses brokerage should not be permitted, because it violates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Manage Act.




    However, the prohib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should be only limited to for-profit businesses. In addition, the study emphasizes that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ust be controll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in which the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be putting forth to promote public interests for international marriage and normaliz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Meanwhile, as the study cites that Taiwan has already put the policy of garnering public interests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ssue into practice, the study supports the need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in Taiwan and find ways to apply the policy to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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