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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측면에서의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 -얼음 정수기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Patent Specification Preparation Strategies in Technology Protection -Focusing on Ice Water Purifier Litig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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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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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측면에서의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 -얼음 정수기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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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4권 / 12호 / 57 ~ 64페이지
    · 저자명 : 설인환, 지선구

    초록

    특허기술을 강하게 보호받으려면 발명 내용을 특허 명세서에 상세하게 포함하여야 하고 주요 기술적 특징이모두 포섭되도록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등 특허 명세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방어수단으로 명세서를 정정할 수 있는바, 정정이 가능하도록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 및 정정, 정정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얼음 정수기 사례를 대상으로 사건 경과 및 정정 쟁점을 검토한 후 기술보호 측면에서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을 분석하였다. 정정은 청구범위에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추가하면서도 피고의 실시제품이 침해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는바, 특허 명세서에 포함되는 기술적 특징들을 구분하고 각각 혁신성 및 피고 실시제품 포함 가능성을 수치화 한 후 정정 적합도를 산정하였다. 사례를 통해 특허 명세서를작성할 때는 특허 획득 외에도 이후 발생하는 특허분쟁을 대비해 경쟁업체가 채용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술발전 흐름상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기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면에 도시된 사항은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정정에 활용될 수 있는바, 도면을 풍부하게 작성해 특허 명세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For strong protection of technologies, all inven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patent specification in detai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reparation of specifications such as stating the claim in a manner that includes all major technical featur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pecification that can be amended in patent litigation, if necessary. In this study, a strategy for preparing a patent specification was proposed after reviewing amendment issues in the case of ice water purifiers, which were recently the subject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nd patent invalidation. The amendments should be made so that the defendant's product does not deviate from the infringement while adding a minimum of features to the claim. Hence,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ent were classified and the amendment suitability was calculated. It was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to include various technologies that are expected to be employed by competitors or that are likely to be adopted in the flow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subsequent patent disputes. In addition, the matter included in the drawings can be technically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nd used for amendments. He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attach a number of draw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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