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얼마나 좌절될 수 있는가? -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How Much Can a Contract Be Frustrat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8권 / 1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가정준

초록

영미법에서 ‘계약목적의 좌절’은 책임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행불능 등의 위험 분배와 깊이 연관되어 발전했으며, 우리 민법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두 제도의 공통 요건은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이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륙법과 영미법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계약체결 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대륙법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륙법에서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인해 계약 유지가 어려울 때 계약을 수정하여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원칙의 반영일 수 있다. 반면, 영미법에서는 사정변경을 이행불능과 같은위험 분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행불능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영미법상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을 소개하는 이유는 법의원리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고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 민법에서 논의를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in common law, which developed in closely connection with the distribution of risks such as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contrasts with continental law’s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evolved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requirements for both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in common law an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continental law commonly include the occurrence of an event unforeseen by the contracting parties at the time of contract formation, without fault on their part. Despite their very similar content, the different starting points stem from the civil law’s reluctance to terminate a contract entirely due to unforeseen events occurring after its effective formation. In civil law, the tendency to maintain or modify the contract in situations where it becomes difficult to uphold due to significant changes in circumstances, rather than terminating it, can be seen as an unconscious adherence to the notion that ‘contracts must be honored’ or ‘pacta sunt servanda’. The perspective in common law that view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similar to faultless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s largely historical. These differing perspectives on the same phenomenon demonstrate the diverse interpretations and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newly view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