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취업보너스제도 연구: 미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Reemployment bonuses in Korea: Policy implications from reemployment bonus experiments of the USA and Japan's reemployment bonu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8권 / 2호 / 9 ~ 32페이지
· 저자명 : 김동헌, 이승렬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미국의 재취업보너스제도를 재취업보너스 금액, 재취업보너스 수급자격 기간, 재취업 기간 등의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에 비해 훨씬 관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였지만, 2004년의 제도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비해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촉진 수단으로만 인식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도입이 실업급여 지출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 중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실업급여 지출비용의 절감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편의 방향은 비용 효과성도 명시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compare reemployment bonuse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s of Korea, Japan and the USA with the three basic components: the bonus amount, the qualification period, and the reemployment period.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we try to suggest how to reform reemployment bonuses in Korea.
Korea's reemployment bonuses are much more generous than those of three field experiments conducted in the USA in the 1980s. Also, at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Korea's reemployment bonuses was similar in generosity to those of Japan, but after the program change in 2004 the Korean program has been more generous than the Japanese program. This is because the program has been operated without explicitly considering the objective of reducing the UI expenditure costs. Therefore, when reforming the program,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he objective of reducing the UI expenditure costs as well as enhancing early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