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잊혀질 권리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구제책으로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명 -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measure of damages for defamation)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3.12
38P 미리보기
잊혀질 권리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구제책으로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명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5권 / 3호 / 141 ~ 178페이지
    · 저자명 : 장성원

    초록

    정보의 수집과 저장, 기억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며, 개인정보에대한 합법적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잊혀질 권리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의해 공유되는 것을 제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개인이 사이버 정보에 대해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서 있는 데다 무엇보다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구체적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네트워크의 일상화는 점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편에서의 기술적 제어는 점점 어렵고복잡한 상황이다. 잊혀질 권리와 같이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화하는입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런 법제만으로 사이버공간의 공유와 개방 흐름을막아서며 자기통제권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의 유한성을 사전에 결정하고 정보에 수명을 부여하여 정보의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처리하는 정보만료일 제도 같은 기술적인 접근법들이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논의되는 이유이다.
    잊혀질 권리를 명예훼손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잊혀질 권리가 명예훼손죄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명예훼손죄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타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음을확인할 수 있었다. 명예훼손죄를 보전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을 덜어줄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현행 입법에 더하여 한층 정비되고 보완된 형태로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인정 범위, 한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같이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을 파악하여 비교교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정법에서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명예훼손이라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일임과 동시에 정보프라이버시권 내지 자기정보결정권의 구현으로서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In digital information era, we use cyberspace to bidirectionally exchange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and access to vast quantities of data. While the digital age takes over, new criminal offenses like cyber and online defamation have also emerged. Cyber defamation infringes on its victims and spreads with rapid speed over a wide range of diffusion.
    It can appear to anyone connected to the internet, and the spread tends to continue. Nowadays the situation of libel on cyberspace is very serious and concern. Defamation is now covered by several laws in Korea, criminal law, civil law, and special law under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etc.’(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Especially, cyber defamation is addressed in Chapter 33 of the Criminal Law and in Article 70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But it is nearly impossible to regulate all these kinds of cyber libel criminally.
    Recently, the new right, ‘right to be forgotten’, is produced from the debates and legislations.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defined as the right for an individual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on the cyberspace.
    However this right of erasing on the web in order to be forgotten comes into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It needs to regulate the concerns in the depth consideration of freedom of speech, matters of harmony and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s and internet users. So it is necessary to answer for the question of confliction of these two rights in the cyberspace, by limiting the extent and scope of each of them.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paper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remedy for damages caused by defamation on the net. Therefore, to control cyber defamation in proper conditions, we must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using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 To achieve these, the study gives an overview of the special concepts and attribute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regarding the defamation. Then it analyzes related legal basi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U as well as domestic criminal and special act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discuss countermeasures of cyber libel to be appli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