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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盟GDPR生效背景下中国被遗忘权立法争议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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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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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盟GDPR生效背景下中国被遗忘权立法争议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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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8권 / 2호 / 21 ~ 43페이지
    · 저자명 : 李怡娴, 조동제

    초록

    2021年《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正式通过并施行,作为中国首部针对个人信息保护的专门性立法,《个人信息保护法》构建了完整的个人信息保护框架,对于保障个人信息自主与信息安全具有重要意义。其中,第47条确立了个人信息“删除权”,规定了信息主体行使个人信息“删除权”的五种适用情况,并要求个人信息处理者履行删除义务的例外情况。纵观《个人信息保护法》从起草到正式出台的整个制定过程,“删除权”与“被遗忘权”之间的关系一直是备受关注与争议。此次立法暂未引入被遗忘权,而是先行确立删除权,这一立法选择值得深思,需要对“删除权”与“被遗忘权”的关系进行辨析,探索两者在个人信息立法中的地位。 本文介绍欧盟《一般数据保护条例》(GDPR)中“被遗忘权”立法背景,同时通过中国《个人信息保护法》所规定的“删除权”与欧盟“被遗忘权”之间的对比,分析无论是在特殊权利主体的保护、合法公开信息的处理、责任主体的界定和对权利冲突问题的权衡等存在诸多不同。另外,中国“删除权”与欧盟“被遗忘权”相比,在人格尊严的保护和个人信息传播途径规制上还存在明显的差距。因此,有必要将“被遗忘权”引入《个人信息保护法》,实现两者的共融共存,并需要进一步探究如何克服本土化发展困境,制定出有效、具体的完善方案,以此回应在个人信息删除权法定化的前提下,仍有必要引入“被遗忘权”这一焦点争议。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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