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대서양동맹 사이에서의 이탈리아 - 베를루스코니의 중도우파 정부 외교정책의 변화와연속성에 관한 연구 - (Italy between European Integration and Atlantic Alliance - Changes and Continuity of the Berlusconi Government's Foreign Polic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태연구 / 17권 / 2호 / 173 ~ 197페이지
· 저자명 : 이선필

초록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이탈리아의 외교정책을 변질시켰다고 비판받는 베를루스코니의 외교정책을 재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베를루스코니가 수행한 유럽통합 정책과 대서양정책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제1공화국과 중도좌파의 그것들과 어떠한 차이와 연속성을 가지는가를 평가한다. EMU, Airbus A400M, EAW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베를루스코니의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는 개인적이거나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통합과정에서는 국가이익을 추구하지만, 이미 이루진 유럽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럽주의 그리고 중도좌파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진다. 대서양주의에 있어서도 베를루스코니가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탈냉전 후 새로운 안보위협과 국제현실에 대한 숙고의 결과로 반유럽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그와 중도우파의 대서양주의가 다르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이라크에서의 철수 문제 역시 철군 문제는 이미 베를루스코니에 의해 결정되었고, 중도좌파 또한 대서양관계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중도좌파의 베를루스코니의 대서양주의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베를루스코니의 유럽주의는 제1공화국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주의적 경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유럽주의와 다르다. 대서양주의 역시 그는 제1공화국과 중도좌파의 수동적 대서양주의와는 다른 능동적 대서양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그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의 정치 스타일이나 부패한 기업인이라는 개인적인 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베를루스코니의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는 본질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이탈리아의 그것들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가 그의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를 전통적인 것과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revaluate the foreign policy of Silvio Berlusconi who is being criticized for having deteriorated the traditional Italian foreign policy. For this purpose, I try to reexamine his european and atlantic policies and assess what differences have his europeanism and atlanticism from those of 'the first Republic' and the Center-left. As seen in his attitudes with regard to the EMU, Airbus A400M, and EAW, the Berlusconi's criticism against european integration was personal and a means to protect Italy's national interest. And his europeanism and atlanticism had continuity with the traditional ones in that he tried to protect national interest during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but did not oppose to the already created institutions. He decided to send Italian troops to Afghanistan and Iraq despite of the opposition from the public opinion. This policy was criticized from the opposition for being been against european approach and having delegated Italian foreign policy to the USA. He, thus, received a stern rebuke from the europeans as being anti-european and pro-atlantic. It is true that he favoured the USA to the European Union. But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e anti-europeanism, but on the contrary is similar to the traditional Italian foreign policy. In spite of the continuity that we have seen, though, his europeanism wa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 His europeanism was more realistic, while that of 'the first Republic' and the Center-left was a mixture of idealism and realism. Also his atlanticism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and the Center-left, because he played an active atlanticism, contrary to their passive atlanticism. I think that the evaluation about his foreign policy need to be conducted separately from the negative assessment of a brutal and corrupt businessm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