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제3자 자금지원제도 - 싱가포르·홍콩·오스트레일리아의 도입 현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Third-Party Funding in Asia-Pacif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2권 / 3호 / 37 ~ 80페이지
· 저자명 : 김정환

초록

제3자 자금지원이란 분쟁에 관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여러 비용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정의하는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제3자 자금지원제도는 분쟁비용을 이유로 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당사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절차를 활용할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제3자 자금지원제도의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제3자 자금지원제도는 오늘날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오늘날여러 국가는 적극적으로 제3자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리와 지리적 유사성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싱가포르와 홍콩,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고, 인도는 그 도입과정에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국가가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은 제3자 자금지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도 이미이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싱가포르와 홍콩,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국가가 제3자 자금지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에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rd-party funding is contracting, as a litigant, to obtain financial assistance from third-party funders in exchange for an interest in the potential recovery. The concept of a non-party to a dispute funding or providing financing to a party was once prohibited for violating the historic common law doctrines of maintenance and champerty. But there appears to be a trend toward removing maintenance and champerty as barriers to third-party funding. Because maintenance and champerty are no longer useful apparatuses for regulating third-party funding due to the imbalanced administration of the doctrines from jurisdictions to jurisdiction. Third-party funding first developed around insolvency litigation in Australia in 1990s and it remains a relatively new industry. Now, third-party funding gains momentum in Asia-Pacific. Australia, Singapore and Hong Kong have successfully established third-party funding regimes.
India has a nascent but growing third-party funding market.
This article provides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hird-party funding, first in the Singapore, second in the Hong Kong, and finally in Australia. Additionally, this article explores some implications about introduction of third-party funding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