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의사액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가치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Evaluating the Value of Long-term Care Service based on the Willingness-to-pay: Focusing on Home-Visit Care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8권 / 2호 / 65 ~ 102페이지
· 저자명 : 남재욱, 한기명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혹은 양의 외부성을 포함한 가치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대표적인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 영역에 이용자 지불의사액(WTP)에 기초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기존의 서비스 단가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지불의사액은 현재의 방문요양서비스 단가보다 약 1.87~1.99배 높았다. 즉, 이들이 평가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가치가 현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높은 지불의사액을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지불의사액을 답하였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경험이 있고, 경험한 서비스의 질이 높았던 경우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설문 응답자들이 서비스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영역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방문요양서비스는 기존의 가치평가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서비스 경험의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가장 핵심적 투자 영역은 인력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value evaluation method including the social value or positive externality created by social services. To this end, this study applied a value evaluation method based on users’ WTP in the field of Home-Visit Care Service for older adults, and compared it with the existing service unit pr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TP for the survey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about 1.87 to 1.99 times higher than the current unit price of the Home-Visit Care Service. This means that the actual value of the Home-Visit Care Service is higher than the market present. Among the respondents, respondents with service experience expressed a higher WTP, and their WTP was higher when their previous service satisfaction was high. Moreover, Respondents recognized that service providers were the most important in terms of service satisfaction and value. Taken together, Home-Visit Care Service for older adults actually create higher value than the existing value evaluation, and the value can be even higher by expanding service experience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This suggests the need to expand public investment in visiting care services, and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 area is man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