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함의:개인별 장기요양지원금(PGB) 시범사업의 배경과 결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1호 / 35 ~ 61페이지
· 저자명 : 이준영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독일 장기요양보험개혁의 배경과 그 결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려 하였다. 독일에서는 현물급여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른바 개인별 장기요양지원금(PGB)으로 지급하여 생활여건 및 욕구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재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좀 더 많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혁 전에는 장기요양을 의료적 관점에서만 파악하여 수급자의 개별적인 생활여건이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급여방식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PGB 도입 후 장기요양 수급자들은 다양한 서비스제공자들 중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비용이나 품질을 비교평가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 최근 개혁으로 독일 장기요양보험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중증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적 관점에서 시설급여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PGB 도입 이전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러나 장차 수급권을 확대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재가급여를 강화하여 요양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독일에서 추진된 급여방식의 개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