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분석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판결 중심으로 -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 Focused on precedents after enforcement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7.09
35P 미리보기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분석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판결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4권 / 3호 / 247 ~ 281페이지
    · 저자명 : 윤기혁

    초록

    본 연구는 법원 소송에 이른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를 노인학대 유형, 쟁점 사항별로 심층 분석하여 판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부터 2017년 4월 말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노인학대 관련 6건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노인학대 사건 중에서 법원 소송에 이른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방임학대, 중복학대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학대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사항은 요양서비스 제공 과정 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 여부, 고의성 없는 소홀한 행위(상해와 폭력 포함)의 노인학대 여부,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선택 여부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노인학대 심각성과 그로 인한 처벌 행위 등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토대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학대의 주요 피해자인 치매노인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precedents related to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by type of abuse and issue, and proposed the relevant implications, in order to help establish measures for prevention of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For the research, six lower-court verdicts related to elderly abuse made between July 2008 when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as enforced, and the end of April 2017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types of elderly abuse that were litigated were: physical abuse, neglect, and multi-type maltreatment. Second, the verdicts of court against elderly abuser ranged from fine to imprisonment, prison servitude, and probation. Third, main issues related to verdicts on elderly abuse cases included: applicability of justifiable act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when injury was inflicted during providence of care service; applicability of unintentional negligence (including injury and violence) as elderly abuse; and decision of sentence for the act of crim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in order to prevent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centers, first, a system for elderly abuse prevention and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based on education that can raise awareness of the gravity of elderly abuse and relevant punishment, and measures must be taken to protect elderly with dementia as they are the primary victims of elderly abu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