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의 정책네트워크 분석:노인장기요양과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in the Social Welfare Policy Networks: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and Maternity Protec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7권 / 1호 / 27 ~ 60페이지
· 저자명 : 김복태, 문미경, 김윤미, 김대진

초록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노인장기요양정책과 모성보호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정책네트워크들의 특성과 추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과 모성보호 정책네트워크는 매우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각 네트워크 주도적 행위자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네트워크 유형은 하위정부모형으로 민간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이슈를 둘러싼 토론과 타협을 위한 운영규칙이 미비한 편이었다. 한편, 모성보호 네트워크는 보다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모형으로 이해집단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제도처럼 의제설정이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정책네트워크의 경우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 경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함하는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처럼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에 상호이해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loys the policy network model and analyz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wo social policies - the legislation of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nd the revision of Maternity Protection Act - that respond to the upcoming social risks. In the network analysis, we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he network structure between them. The network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s being governed by the subgovernment network and the feedback from the policy environment is not fully consider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In case of the maternity protection network,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characterized by the issue network, where the relevant stakeholder groups participate frequently in the arena of discussion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result of the analysis gives the implication that the deliberation process is required for the mature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government oriented agenda setting process and the chance of mutual communication for network members will improve the mutual trust before decision on the policy is m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