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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금융화의 길로 전환되고 있는가? (I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Shifting to the Path of Finan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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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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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금융화의 길로 전환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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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11권 / 3호 / 91 ~ 118페이지
    · 저자명 : 정창률, 문용필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 진입제도 개선이 과연 장기요양의 민영화, 금융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 장기요양시설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인프라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급확대를 위해서 국공립 시설 확대, 수가인상,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이 시설 설립시 임차를 허용하는데 반해서, 노인요양시설은 임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임차 허용을 통해서 공급부족 지역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탈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에 수반하는 규제 혹은 재규제 조치가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영리시설들의 무분별한 수익추구를 제어하기 위한 대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현 공급구조 고려시 일부 우려처럼 임차 허용 자체가 금융화로 인한 공급체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examine whether easing some entry barriers to private LTC facilities means privatization and financialization of long-term care in the face of a surge in demand for long-term care in Korea. Empirical analysis shows a shortag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some metropolitan areas, which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future increase in dem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supply infrastructure to local governments with insufficient supply in the mid to long term. In order to expand the supply, it is possible to expand national and public facilities and raise fees, but while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llow rent, there is a plan to expand the supply of shortage supply areas through gradual lease permits in that only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not allowed to rent. However, if such deregulation measures are taken,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side effects that can be caused by the indiscriminate pursuit of profits of commercial facilities through the accompanying regulatory or re-regulatory measures. However, as some concerns say, allowing leases in themselves does not mean a collapse in the supply system due to financialization. However, if private facilities are allowed to be rented, various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natur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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