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총선을 통해 나타난 프랑스 정당체제의 양당제화 현상에 대한 고찰 (Bipartisanization of French Party System after General Elections in 200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30호 / 179 ~ 202페이지
· 저자명 : 김응운

초록

제4공화국 하에서 ‘분극적 다당제(polarised pluralism)’의 전형으로 알려졌던 프랑스 정당체제는 제5공화국에 들어서 좌우 균열축(cleavage)에 따른 양극화(bipolarisation) 구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의 총선을 통해 나타난 체제는 양극체제를 넘어 양당제와 유사하다. 우파 진영 내에서는 드골주의 정당인 UMP(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가 패권적 지위를 점하고 있고 좌파 진영 내에서는 사회당이 지배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당제적 현상은 공산주의 이념의 쇠락이나 극우세력의 후퇴 등 사회적 요인으로부터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제도적 요인, 특히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체제의 ‘대통령중심제화’와 관련이 깊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1958년 헌법과 달리 대체로 대통령중심제로 운영되어 왔다. 2000년에 대통령 임기를 하원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바꾸고2002년부터 매 대통령 선거 직후에 총선이 실시되게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가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되게 된다. 이는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심의 정당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양당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불완전하다. 구조적으로 많은 군소정당의 존재로 인해 양대정당의 득표율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 아니며 빈도면에서도 아직은 지속력을 입증하기 이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French political party system, which had been known as an exemplar of polarised pluralism under the 4th Republic, moved into a bipolar system under the 5th Republic. However, the French party system after the general elections in 2007 becomes similar to bipartism rather than bipolar system. Within the right wing camps, the UMP(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is taking an predominant position, and the PS, on the other hand, is leading the opposit camps. The bi-partism is derived from changes not only of social factors such as the decay of communism and the retreat of extreme-right forces, but also of institutional ones, especially the presidentialization of the French politics.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made in 1958, the 5th Republic has been governed by president. The French presidentialism has been institutialized through the harmonization of the presidential term with the deputies' term in 2000 and through conducting the general elections soon after tak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since 2002. It has resulted in the enforcement of the party politics led by president or influential candidates. Since the two major parties in French does not obtain as many votes as some European countries having similar tendency, and the persistency of the bipartism is not yet verified, it is hard to state that the French bipartism has perfect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