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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입소시설 간호사 배치 현황 비교 고찰: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중심 - (Comparative Review of Nurse Staffing Level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 - Focused o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an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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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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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입소시설 간호사 배치 현황 비교 고찰: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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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11권 / 3호 / 119 ~ 138페이지
    · 저자명 : 황라일, 박소영, 정성원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캐나다의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배치 현황과 유치 방안에 대한 정책 동향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DBpia, RISS, KISS, Google scholar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국별 간호협회, 보건부, 통계청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탑재된 게시물 및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고찰 기간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였다. 본 연구결과, 미국, 캐나다는 입소자 일일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으로 부터 제공받을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로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간호사가 배치율이 간호조무사 배치율 보다 더 높았다. 세 국가 모두 전체 간호사 대비 장기요양 종사 간호사의 비율과 임금 수준은 낮았으나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서도 장기요양 종사 비율이 낮고, 임금의 격차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국가 모두 장기요양시설 간호사 확보를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전산 및 첨단 장비 활용 등을 통한 업무 부담 감소 등에 국가적 차원의 예산 투입 방안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체계가 정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도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요양 통합적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 재정립, 정보화 기술 활용 등을 통한 업무 부담 감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ecuring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anada and policy trends on how to attract them. Using databases such as DBpia, RISS, KISS, and Google scholar, data such as posts and reports on the websites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nursing associations, health departments, and statistics offices in each country were collected. The literature review period was from November 25, 2022 to October 10, 2023.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U.S. and Canada set the minimum time to provide services from residents' daily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and Japan set the criteria for placement as nurses or nursing assistant but more nurses were assigned than nursing assistants. In all three countries, the ratio of nurses engaged in long-term care to all nurses and their wage levels were low, but they were higher than in Korea. In all three countries, specialized curriculum systems are being overhauled to prepare national budgets and strengthen capabilities to improv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o secure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reduce the burden of work through the use of computer and advanced equipment. In the future, Korea also needs to seek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f work and strengthen capabilities by re-establishing standards for nurse placement and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provide integrated medical care servic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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