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Evaluating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Labor Supply Among Beneficiary Househol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1권 / 2호 / 185 ~ 208페이지
· 저자명 : 이현주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와 7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 -difference)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제도 시행 전과 후의 두 집단 간의 노동공급효과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또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대상과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감도분석 결과 취업과 근로일수, 근로시간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에 대한 일관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주로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였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 program groups and control groups based on work ability family members of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households. Using wave3 and wave7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urvey, this study estimated the effects of the LTCI implementation on employment, work days and work hours.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approach was applied to these alternative program and control groups. This study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LTCI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work days but did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mployment an work hours. It is too early to conclude from this result that LTCI system does not induce any labor supply effect tofamily members of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households. Rather, the findings suggest this result as reflecting that the LTCI's In Home-service system was too limited on the beneficiaries and this study was focused on In Home-service users. Future research needs to explore better program and control groups and investigate long-term effects of LTCI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