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日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between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1권 / 2호 / 351 ~ 366페이지
· 저자명 : 최영훈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교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日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경증 치매노인을 포함한 정신장애 노인 등을 급여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의 필요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무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둘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현금급여 시스템 강화와 재가서비스를 권장할 수 있는 급여체계를 갖추어야하며, 셋째, 현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넷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요양요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급관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aged is a social insurance launched in year of 2000 and 2008 in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so as to help and facilitate the daily life of the aged.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find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system. Some lessons from Japanese experiences show that the more wide range of the aged could ge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by giving them proper legal rights. At the same time it requires as well as more public funds and its efficient management and fully qualified home helper and education program for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