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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 제언 (Suggestion of introducing the out-of-pocket maximum on the policy of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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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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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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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5권 / 2호 / 29 ~ 48페이지
    · 저자명 : 권태엽

    초록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불평등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보면, 지속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불건전성, 치매치료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불공정한 국민혜택,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성의 상실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체성 상실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도의 공약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도입해야 할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도입할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방안에는 첫째, 건강보험과의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이다. 둘째, 지방 현실에 맞춘 지역형 본인부담상한제, 그리고 셋째,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맞춤형 본인부담상한제이다.

    영어초록

    The out-of-pocket maximum was introduced as a policy to strengthen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ultimately aims to alleviate the burden on the public.
    The unequal self-pay burden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reveals that the health care financing unhealthy due to the continuing increase in elderly medical expenses, unfair national benefits for dementia treatment and care services, In order to correct the loss of identity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is caused by the loss of publicity due to the private trust, the pledge of the self-pay ceiling system should be urgently introduced.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sincerely hope that it will be a way to properly grasp the social welfare policy of Korea and suggest three ways of introducing the cap on the self-burden which should be introduced to the long -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First, there is a ceiling system that is the same as that of health insurance, which is applicable to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econd, local self-pay ceilings according to local reality, and third, customized type self-pay ceilings according to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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