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Social welfare privatization and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5권 / 2호 / 99 ~ 143페이지
· 저자명 : 지은구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민영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으며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분석(impact analysis)을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반드시 심사숙고하여야 하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민영화는 시장기제를 사용하여 사회복지공급을 다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장기제의 사용정도에 따라 시장화(marketization)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영역으로의 민영화는 이미 상당부분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는 사회문제의 확대 재생산과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등장으로 인하여 효율적 재정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공급의 확대전략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단지 재정적 효율성만이 강조된다는 측면이 있다. 효율성강화전략은 크게 선택권의 강화와 경쟁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전 사회복지영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택과 경쟁전략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t with the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area. 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hich began last year, 2007 and privatization which use market mechanism is the main area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 followings.
Firstly, impact analysis the market mechanism emphasizing the choice and competition on the field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econdly,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t the era of the consumer choice.
The study points out some possible policy alternatives of prerequisites for safe arrival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1) the extend of the public facility for the elderly people owned and run by state.
2) arbitration of the expense burden and reduction of the non-benefit items.
3) care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of the individual care.
4) improvement of the career labor conditions.
5) building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the user.
6)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profit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