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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jec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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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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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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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태연구 / 29권 / 3호 / 111 ~ 145페이지
    · 저자명 : 천합 유, 신동면

    초록

    이 논문은 중국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한 후 그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2025년 장기요양보험의 전국적 확대를 앞두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1차 시범사업이 시행된 상하이시, 산둥성 칭다오시, 장쑤성 난퉁시 3개 지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고,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원 차원에서 제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세 지역은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상하이시는 주민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요양급여는 재가요양, 요양기관요양, 의료기관요양을 시행하며, 급여수준은 기본생활비와 요양비 대비 50-90%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전달체계에서 정부운영형, 민간기업위탁형, 국영기업위탁형을 선택하였고, 장기요양보험기금의 재원과 보험료율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대상자 포괄성, 급여 적정성, 전달체계 책임성,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농촌지역을 포함시키고, 생활능력상실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둘째, 요양급여 보장율을 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재가요양 서비스 시간을 1회당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셋째, 정부 운영형을 선택하고, 정부는 민간기관에 대한 규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보험료는 정률방식으로 부과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운영기관 인건비로 제한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China's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ject, clarify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present desirable institutional measures ahead of the nationwide expan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25. This study targeted three areas (Shanghai, Qingdao, Shandong, and Nantong, Jiangsu) and compare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allocation, benefit, delivery system, and finance. The three regions implemente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all basic medical insurance subscribers, but Shanghai limited local subscribers to those aged 60 or older. Long-term care benefits are provided by home care, nursing care at nursing institutions, and medical care at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benefit level differs between regions at 50-90% of basic living expenses and long-term care expenses. The three regions selected respectively a government-operating type, a private enterprise consignment type, and a state-owned enterprise consignment type in the delivery system. In terms of financ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and the insurance premium rate differed by regions. Next, this paper evaluated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jects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subscribers, the adequacy of benefits, the accountability of delivery system, and the financial stability, and based on these, four desirable institutional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sidents in rural areas and establish standards for evaluation of loss of living ability. Second, the coverage rate of long-term care insurance should be set at 80% and home care service must be at least 3 hours a time. Third, it is desirable to select the government-operating type of Shanghai, and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ts role as a regulator for the provision of care services by private institutions. Fourth,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should be limited to personnel expenses of the operating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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