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정책은 만병통치약(Panacea)인가? -국제비교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I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a Panacea? : An Empirical Analysis of Cross-County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1권 / 1호 / 105 ~ 127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초록

전통적 재정분권화이론은 재정분권화정책을 정부개혁의 도구로 사용할 때 정부효과성의 제고, 정부예산규모의 감소, 경제발전의 성공, 그리고 부패의 완화 등이 개선된다고 처방한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와 같은 처방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실증연구를 시도했다. 선진국 10개국과 개발도상국 10개국 등 총 20개 국가의 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재정분권화가 진행되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정부예산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분권화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재정분권화는 부패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세입측면에서의 재정분권화가 진행될수록 부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법적지배(RL) 변수가 모든 모형에서 대체로 중요한 영향력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발전단계와 함께 사회내 법률적 질서의 정도가 재정분권화 정책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fiscal federalism theory, fiscal decentralization may improve government effectiveness, decrease the budget size,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control corruption. However, some argue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not a panacea but a potent drug. Fiscal decentralization has the desired salutary effect when prescribed for the relevant illness, at the appropriate moment and in the correct dose. In the wrong circumstances, it can harm rather than he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public sector with four dependent variables. A variety of time-series regression techniques are used with a multi-year dataset of 20 countries including developed and developing ones, in an effort to assess its impact in four dependent variables.
For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budget size and economic growth rate increase as fiscal decentralization proceeds.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 budget size increases and the degree of corruption worsen as fiscal decentralization proceeds. In all cases, the rule of law appears an important vari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