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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위험부담 ― 매매와 임약(locatio conductio)를 중심으로 ― (Überblick über Gefahrtraung bei Kauf, Miete, Pacht, Dienst — und Werkvertrag(locatio conductio) im klassischen römischen 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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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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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위험부담 ― 매매와 임약(locatio conductio)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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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5권 / 1호 / 1 ~ 47페이지
    · 저자명 : 정병호

    초록

    로마고전법상 매매와 임대차ㆍ도급ㆍ고용의 위험부담 법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매의 경우 고전전법학에서는 재산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매매계약과 함께 목적물이 매수인의 재산으로 된다고 생각하여 매수인위험부담주의(periculum emptoris)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나, 고전법학의 정초기에는 이에 대항하여 지배영역이론의 관점에서 인도주의를 채택하여,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또는 인도되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매수인에게 위험을 부담시켰다. 이후 고전법의 전개과정에서 매매완성(perfecta emtione)시, 즉 보통 매매계약체결, 조건부매매의 경우 조건의 성취시 또는 한정종류매매의 경우 목적물 특정시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임대차, 특히 토지임대차의 경우 고전법학의 정초기에 급부불능의 원인을 외부요인인 불가항력과 내부요인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는 임대인(locator)에게, 후자의 경우에는 임차인(conductor)에게 위험을 부담시켰다. 이후 고전시대 盛期 율리아누스(Julianus)에 이르러서는 임차토지가 수용된 경우 임대인이 위험을 부담토록 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건물의 노후로 인한 지지나 철거 그리고 임대인이 저항할 수 없는 완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제3자에 의해 토지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이 방해되는 경우도 일종의 불가항력으로서 임대인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건축도급의 경우 검수나 계측과 함께 위험이 도급인에게 이전하나, 검수나 계측 전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비누스(Sabinus)는 지진 같은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켰고, 율리아누스는 불가항력을 포함하는 지반붕괴에 대해 그 원인 구별 없이 도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켰다. 이로써 고전시대 盛期까지 최소한 사비누스학파 내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도급인 위험부담의 원칙을 간취할 수 있다. 고전시대 말기의 파울루스(Paulus)는 도급인이 제공하는 토지 등 일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켰다(periculum locatoris). 토지라는 물건 자체로부터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도급인(locator)에게 위험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임대차의 경우 전승된 세르비우스(Servius)의 구별이 관철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고전시대 말기 플로렌티누스(Florentinus)는 수급인 위험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항력의 경우 사비누스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켰다. 특별한 제한 없이 수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고전시대 초기의 라베오(Labeo)의 견해는 고전시대 전체로 보면 소수설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운송의 경우에는 건축도급에 비해 덜 분명하다. 하지만 불가항력에 의하지 않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운송물 멸실 사고에 대해서도 라베오는 수급인 위험부담을 관철한 반면, 파울루스가 의사해석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도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황제의 재산관리인이 운송의뢰한 적하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의 상실로 인해 멸실된 특수한 사건에 대해 카라칼라(Caracalla) 황제의 칙답은 수급인에게 대가위험을 부담시켰고, 울피아누스(Ulpianus)는 이를 일반인의 운송의뢰의 경우에도 일반화했다.
    고용의 경우 원래 고전전 법학자들은(veteres)은 고용관계에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국 노무자에게 일정한 신분법적 구속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보수에 대한 위험을 사용자에게 부담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고전법 정초기에는 노무를 물적ㆍ대상적으로 고찰하여, 노무란 제공되는 순간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노무자가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노무에 대한 대가위험을 노무자에게 부담시켜 무노동무임금(cessante labore, cessat et praemium)의 원칙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전법의 전개과정에서 고전전법학의 사용자위험부담주의의 영향과 노무자보호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병환과 같은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노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사용자위험부담의 원칙(periculum conductoris est)이 통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Die Untersuchung der Gefahrtragung bei Kauf, Miete, Pacht, Dienst- und Werkvertrag nach klassischem römischem Recht ist zu folgenden Ergebnissen gelangen.
    Die für den Kauf überlieferte Regel, “Käufer trägt die Priesgefahr(periculum emptoris est)”, stammt aus der vorklassischen Jursiprudenz. Dahinter steht der Gedanke, mit dem Kauf beginne die Sache vermögensrechtlich dem Käufer zu gehören. Dagegen wurde zur Gründungszeit der klassischen Jurisprudenz eine neue Regel eingeführt, die Preisgefahr gehe erst mit der Übergabe der Kaufsache auf den Käufer über und der Verzug des Verkäufers stehe der Übergabe gleich. Im Laufe der klassischen Zeit wurde die Regel festgelegt, dass der Käufer trage die Preisgefahr nach der Perfektion des Kaufes, d.h. dem Bedingungseintritt bei bedingtem Kauf oder der Konkretisierung des zu leistenden Gegenstandes bei Vorratskauf.
    Für Landpacht ließen die Juristen aus Gründungszeit der klassischen Jurisprudenz bei Ertragsausfall aus innerem Grund den Pächter die Zinsgefahr tragen, aus äußerem Grund, d.h. aus höherer Gewalt den Verpächter. Nach Julian, dem hochklassischen Haupt der sabinianischen Schule, trage der Pächter die Zinsgefahr des enteigneten Pachtlandes. Die Zinsgefahr treffe den Wohnungsvermieter, wenn der Mieter wegen der durch Baufälligkeit verursachten Stützung oder des Abrisses des gealterten Gebäudes an Gebrauch gehindert werde. Beide Fälle scheinen ähnlich wie höhere Gewalt behandelt zu sein.
    Im Falle der Bestellung eines Bauwerks ging das Risiko des Werklohns mit der adprovatio oder bei einem nach Maßeinheiten auszuführenden Werk mit dem Zumessen auf den Besteller über. Aber bei Schäden, für die keine der beiden Parteien verantwortlich war, scheint Meinungsstreit bestanden zu haben. Sabinus ließ den Besteller die Gefahr für höhere Gewalt wie Erdbeben tragen. Julian wies das Risiko des Erdsturzes dem Besteller zu, ohne seine Ursachen zu unterscheiden. Daraus ist zu folgern, daß zu der hochklassischen Zeit innerhalb der sabinianischen Schule mindestens für den Fall der Leistungsunmöglichkeit durch höhere Gewalt die Gefahrtragung des Bestellers unumstritten war. Zu der spätklassischen Zeit war Paulus der Meinung, dass der Besteller die Gefahr zu tragen habe, wenn durch vitium soli oder höhere Gewalt ein Schaden entstehe. Damit ist die bei Servius für Miete überlieferte Unterscheidung nicht durchgesetzt. Der spätklassische Jursit Florentinus nahm grundsätzlich die Regel, “periculum conductoris est” auf und wies die Gefahr für Fall der höheren Gewalt gleich wie Sabinus dem Besteller. Die Ansicht des frühklassischen Jurist Labeo, die ohne besondere Einschränkung den Besteller die Gefahr tragen ließ, scheint nicht erfolgreich gewesen zu sein.
    Bei Transportvertrag ist es weniger klar als bei Bauvertrag. Aber während Labeo die Regel, “periculum conductoris est” auch für den unverantwortlichen, aber nicht durch höhere Gewalt verursachten Verlust der zu befördernden Fracht durchsetzte, gab Paulus im Ergebnis der Gefahrtragung des Besteller den Vorzug. Doch für den Verlust der von dem Vermögensverwalter des Kaisers zum Transport übergebenen Fracht ließ Caracalla den Unternehmer die Frachtkosten zu tragen. Diese Entscheidung verallgemeinerte Ulpianus durch ihre Anwendung auf den Transportvertrag des Privaten.
    Die Lohngefahr bei dem unverschuldeten Ausbeiben der Arbeitsleistung scheinen die vorklassischen Juristen dem Arbeitsgeber zugewiesen zu haben. Dahinter steht wohl der Gedanke, daß der Arbeitsnehmer durch Vertrag mit dem Arbeitsgeber in ein soziales Bindungsverhältnis eintrete. Dagegen führten die Gründer der klasisschen Jurisprundez allem Anschein nach die Regel, ‘Kein Lohn ohne Arbeit(cessante labore, cessat et praemium)’, ein. Sie sahen wohl, daß es die Arbeit erst gebe, wenn sie geleistet werde. Aber im Laufe der klassischen Periode scheint die Lohngefahr des Arbeitsgebers(“periculum conductoris est”) bei der unverantwortlichen Leistungsunmöglichkeit einschließlich höherer Gewalt wie Krankheit des Arbeitsnehmers allgemeine Anerkennung gefunden zu haben. Dabei spielte vermutlich die Schutzbedürfnisse der Arbeiter und die vorklassische Regel der Lohngefahr des Arbeitsgebers gewisse R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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