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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콘텐츠 공유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실태 및 경제적 손실액 추정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oftware Piracy Via On-line Software Sharing and Its Economic Los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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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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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콘텐츠 공유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실태 및 경제적 손실액 추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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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14권 / 4호 / 67 ~ 94페이지
    · 저자명 : 차태원, 안재경

    초록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의 확산과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P2P(Peer to Peer) 및 웹 하드(Web hard)를 이용한 각종 콘텐츠 공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공유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순식간에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 할 수 있는 실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상의 공유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를 통해 공유방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다운로드 수 추정이 가능한 웹 하드 3개를 선정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3개 업체 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게시된 소프트웨어의 90%이상이 불법으로 게시된 상업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나타났으며 다운로드 수에 의한 손실액은 연간 117억원에서 16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소프트웨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35개 주요 웹 하드 업체에서 발생하는 전체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연간 700억원에서 985억원 규모로써 IDC가 추정한 전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손실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의 건전한 공유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With the various kinds of content sharing via web hard, file sharing sites are abruptly increasing as many as the rising diffusion rates of super high way internet and the explosive increases of internet use. Especially, the software sharing activity frequently exposes the user to the copyright piracy. The pirated softwares could be spread massively in a brief instant, which are shaping up as a major social issue. However, investigative studies on the economic estimation of the piracy loss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an attempt is made to estimate the economic loss of software piracy by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omestic file sharing web sites and their on-line software sharing.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three Web-hard reveals that over 90% of softwares on the web hard are illegal commercial package- software and the annual piracy loss due to illegal download is estimated from 117hundred million won to 168hundred million won. Furthermore, based on the Web-Hard enterprises' market share and others, the estimated total annual piracy loss from software sharing on 35 main Web-Hard, is in a scope from 700hundred won to 985hundred won which represents that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government level-policy makings is urgently demanded to develop wholesome environment for on-line software shar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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