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A Study on Collusion and Estimation of Loss: Focused on the Case of Construction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연구 / 24권 / 1호 / 71 ~ 87페이지
· 저자명 : 이규석, 전영서

초록

본 연구는 건설 공사의 입찰 담합에서 발생한 담합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건설 공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담합이 존재하지않은 경쟁적 입찰가격을 가상 경쟁가격(but for price)이라고 할 때, 입찰 담합의 손해액 추정에있어서 국내외 최초로 DE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상 경쟁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가장 저렴한 비용구조를 갖는다는 경제학적 가정 하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당해 공사가 입찰 담합이 없는 효율적인 공사였을 경우 효율성이1로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큼을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있다. 당해 공사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단합이 이루어질수록 효율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단합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not only presents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collateral damage from bidding collusion of construction work but also computes the damage amount from collusion based on the data of construction work.
In order to estimate the ideal competitive price (but for price) without collusion, we try to use the DEA analysis method, which is firstly adapted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estimation of bidding collateral damage.
If the construction was built in an efficient way without bid collusion, the efficiency would be 1.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efficiency in the construction work is largely occurred by collusion. Since the inefficiency is increased by the consolidation, we suggest that the inefficiency estimated by DEA method is nothing but the collusion as a resu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