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에서의 군대 내 동성애 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olicy Concerning Homosexuality in the Armed Forces of U.S.A. and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2권 / 3호 / 371 ~ 401페이지
· 저자명 : 임영덕

초록

미국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정책은 동성애자들에게도 군복무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던 클린턴 행정부의 공약이 군과 의회의 반발에 부딪쳐 생겨나게 된 정치적 타협 물 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동성애자들에게 군복무를 하려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은 동성애자들의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에서 기인하는 자유, 평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미국 연방의회는 이 정책을 폐기하기에 이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을 검토함으로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려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군 형법상 계간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성과 계간죄의 법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군인이 군영 외에서 행한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형사적 처벌을 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미국의 동성애 정책의 동향과 우리의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 취급의 경향을 비교함으로서 우리의 동성애 정책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olicy Concerning Homosexuality in the Armed Forces” Act became law in 1994. This new policy, “Don't ask, Don't tell,” is a result of the intent of President Clinton to lift the ban on homosexuals serving in the military. The President's promise fell apart in the face of tough opposition from both Congress and the Pentagon's Joint Chiefs of Staff. Accordingly, the new policy differs very little from the policy it replaces. But this new policy has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oblems. Namely,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Don't ask, Don't tell” policy is violation of gay or lesbian rights (e.g. the free speech; the liberty according to due process; the protection of equal; privacy)In the end, congress repealed 10 U.S.C. § 654, US Code - Section 654: Policy concerning homosexuality in the armed forces, for “Don't ask, Don't tell” policy.
The tendency of “Don't ask, Don't tell” policy will serve as a good lesson to Republic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